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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복기왕 "22대, 책임 정치 실현해야...법사위원장도 민주당"

기사입력 : 2024년04월20일 13:06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47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갑 당선인
"민주, 21대처럼 '무능의 독배' 마셔서는 안 돼"
"이재명 연임설, 순전히 본인 결단에 달려"
"조국혁신당, 학익진의 망치선...충돌할 일 없어"
"차기 국회의장, 관행에 변화 줄 인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22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 운영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갑 당선인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수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 당선인은 2004년 36세의 나이에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9년 만에 재입성하게 됐다. 당시 그는 지역 주민들의 청와대 관람 행사를 주선한 게 문제가 돼 다음해인 2005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아산시장(민선 5·6기)을 연달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관,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 감각을 다듬어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충남도당위원장을 맡으며 충남 지역구 11곳 중에서 8곳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1대에 이어 재차 맞이하게 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피하려면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줘서 180석을 가져도 아무 일도 하지 못 했다"며 "22대에서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우려했다.

복 당선인은 "이번에는 최소한 무능의 독배를 또 마셔서는 안 된다"며 "22대 국회는 다수를 점한 당이 운영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수문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은 복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 오랜 만에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된 소회는
▲ 정확히는 19년 만이다. 2005년부터 야인 생활을 하다가 2010년도에 아산시장에 당선돼서 시장으로서 일을 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도 일했고 21대 때는 낙선하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도 일하면서 계속해서 정치를 떠나지 않았다. 19년 전 복기왕은 청년이었고 열정은 가득했지만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단점이 있었다. 지금은 그때의 장점이 단점이 되지 않을까, 열정을 잃어버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22대를 준비하고 있다.

- 충남 아산갑은 아산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당선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아산갑은 원도심 지역이라 유권자 연령층도 좀 높고 보수세가 강한 편이다. 21대 총선에서 제가 564표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접촉면을 넓힐수록 호감을 줄 수 있는 제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낙선했음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유권자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이제는 복기왕이 일할 때가 됐다는 정서가 만들어졌던 것 같다.

- 충남은 이번 총선에서 11곳의 지역구 중에서 8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해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한 셈인데, 충남 지역 민심이 달라졌나
▲ 충청 지역 분들이 노골적으로 좋다, 싫다를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정치 성향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창피하다' 등의 말씀을 하셨다. 이번 총선 결과가 말해주듯 윤 정부에 대한 질책, 회초리 성격이 강했고, 충청 지역은 특히 더 강했던 것 같다.

- 충남 홍성예산도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전략공천하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다
▲ 도당위원장으로서 중앙당에 충청도 공천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고 제 생각이 거의 반영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양 전 지사는 천안이 고향이어서 천안에 출마하면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하던 사람이 계속한다'고 비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충청의 TK(대구경북)로 불리는 홍성예산에 도전해달라고 꾸준히 의견을 드렸다.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면서 충남 유권자들에게는 민주당 사람들은 희생할 줄 안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양 전 지사의 희생으로 충남 후보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주지 않았나 싶다.

-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연합까지 175석을,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까지 합치면 192석을 획득했다. 압승했다는 평간데 어떻게 보시나
▲ 범야권 200석을 획득하지 못한 게 아쉽다. 21대의 180석이나 192석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차라리 200석을 넘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협치의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정 중 하나가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두지 않는다는 거였다. (총선 후)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변한 게 없다. 그래서 22대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 21대 국회처럼 매번 다수당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올려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다수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맡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21대 때 민주당은 무능이라는 독배를 마셔야 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줘서 180석을 가져도 아무일도 하지 못했다. 22대에서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다수당의 독재를 피하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입법 횡포'라는 비판도 받았다. 2개의 독배를 다 마신 셈인데 이번에는 최소한 무능의 독배를 또 마셔서는 안 된다. 22대는 다수당을 점한 당이 운영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

-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독식하면 원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 아무리 길게 잡아도 6월에서 한 달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일주일 내지 보름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192석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출발시켜야 한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 22대 민주당은 좀더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당대표 연임설도 나오고 있는데
▲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이 대표가 지도자로서 능력을 검증받은 셈인데, 연임은 순전히 본인의 결단에 달렸다고 본다. 대표 스스로도 '(당대표 업무가) 3D(어렵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도 이런 3D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쉼없이 달려왔다. 지방선거 전까지 2년 정도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심리적 대표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대표가 뒤로 물러나 있을 경우 자칫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만약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추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 조국혁신당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 조국혁신당이 이미 '학익진의 망치선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나. 민주당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주장들을 빠르게 정치 이슈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민주당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합당하는 건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고, 과거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했던 정치적 역할이나 위상을 이제 조국혁신당이 수행하는 게 아닐까 싶다.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야단도 치고 때로는 새로운 대안도 함께 내는 것이라 서로 충돌할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 차기 국회의장은 어떤 사람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 기존 관행에 얽매이는 분은 국회의장이 되기 힘들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게 총선 표심인데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22대는 관행의 변화를 줄 의장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 22대 국회에 입성해 가장 추진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 아산에는 경찰 교육원, 수사연수원 등 경찰대학 시설들이 있다. 제 대표 공약이자 국가적 과제인데 아산 지역에 종합병원급의 경찰 병원을 짓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임위도 행정안전위원회를 지원할 생각이다. 또 행안위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운영을 전환시키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2023.12.02 충남 아산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 2일 아산의 한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ycy1486@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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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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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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