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피해 본 환자와 노동자들 구상권 청구 검토할 것"
중증질환자들 "의정, 환자들 고통에 어떤 배려나 양해도 없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노동자들과 중증질환 환우들이 정부 측의 각 대학 총장들의 의대정원 자율모집 허용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견지하는 의료계에 성토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암환자권익협의회, 췌장암환우회, 폐암환우회, 다발골수종환우회, 식도암환우회, 루게릭연명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간의 갈등이 지속될 시 이에 의해 피해를 입는 환자단체들이 의료계와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22일 국회 앞에서 의정갈등 종식과 진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이들 단체들은 양보없이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는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비판을 가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입장은 누가 보아도 억지 주장이며,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끼리 일대일 대화를 자하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라며 "의료개혁은 의사들만의 전유물도 특권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에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 의제, 방식,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시하라"며 "강압적 태도로 의사단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절대 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의사단체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들은 여전히 전면 백지화만을 고수한다"면서 "이번에도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냐? 감히 의대 정원을 의사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결정했다며 환자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지금껏 참고 기다렸다면 이제는 참지 않겠다"며 "의정 대립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정부와 의사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며 "의사단체에 굴복해 의료 개혁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정부의 각 대학 자율모집 허용에) 화해 분위기가 있었으나 의료계는 오히려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잠시 기대했던 희망도, 치료에 대한 꿈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 중증 환자들은 의정이 두 달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찾도록 양보와 인내심으로 기다려왔다"면서 "그런데 결과는 중증 질환자의 고통과 희생에 대해 어떠한 배려나 양해도 없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게 조속한 중재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타협이든 양보든 이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 환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