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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하더라도 나랏돈 13조 퍼붓는 '위험한 실험'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7:58

"민생 긴급 지원" vs "물가 자극, 어려운 계층부터"
중동 사태로 유가·환율 불안해 물가 자극 우려 고조
민주당, 민생 회복 진정 원하면 정책 수정 제안하길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전 국민 1인당 25만원, 4인 가족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르면서 부터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민생고 해결'을 위해 영수회담을 8차례나 요구한 바 있고 4·10 총선을 전후해 고물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민생회복을 위해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 등을 포함해 정부·여당에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처럼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 추경 편성 등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정부·여당에서 반론이 크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기대할 것으로 보지만 이같은 효과보다 가뜩이나 위태위태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민생회복 긴급조치'가 되기 보다 나랏돈을 퍼붓는 '현금살포'로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사태 관련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19 plum@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특파원간담회에서 "지금 재정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들, 타깃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며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이날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추경 편성을 언급했는데, 최 부총리는 현 시점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같은 회의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다음날 현지에서 "재정을 쓸 때는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쓰는 그런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의 발언은 결국 주말을 거치고 난 후 22일 민주당에서 격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당국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이하다"며 최 부총리와 이 총재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염치·명분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추경에 대해 양측의 입장은 민주당 '긴급조치 필요'와 정부 여당 '추경 반대·현행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부터 선별지원'으로 대립된다.

기재부와 한은 등의 반대 논리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풀리게 될 돈이 가뜩이나 위험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2.8%로 떨어졌다가 농수산물 가격상승으로 2월 3.1%, 3월 3.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4월도 돌발변수인 중동의 긴장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3%이하의 물가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주요국 대비 근원물가가 안정돼 하반기 이후 물가가 2%대로 안정된다는 최 부총리의 전망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위험한 상황이 진행 중이다.   

수입물가에 직결되는 환율도 최근 달러당 1400원까지 치솟아 한미일 재무장관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간신히 진정시키는 상황이다. 당장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 수준은 전날보다 약보합권이지만 달러당 138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3월 말 환율인 달러당 1346원보다 3%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결국 13조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 보다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현재의 경제 상황이다.

전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추경)에는 일방적 논리나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후일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는 투입된 돈(재정)의 몇배 이상이 되어도 원상회복 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양측이 아직 의제를 조율하는 단계인만큼 민주당이 진정 '민생 회복'을 원한다면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보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해결할 제안으로 정책을 수정하기를 바란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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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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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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