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협치' 하더라도 나랏돈 13조 퍼붓는 '위험한 실험'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7:58

"민생 긴급 지원" vs "물가 자극, 어려운 계층부터"
중동 사태로 유가·환율 불안해 물가 자극 우려 고조
민주당, 민생 회복 진정 원하면 정책 수정 제안하길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전 국민 1인당 25만원, 4인 가족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르면서 부터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민생고 해결'을 위해 영수회담을 8차례나 요구한 바 있고 4·10 총선을 전후해 고물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민생회복을 위해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 등을 포함해 정부·여당에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처럼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 추경 편성 등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정부·여당에서 반론이 크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기대할 것으로 보지만 이같은 효과보다 가뜩이나 위태위태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민생회복 긴급조치'가 되기 보다 나랏돈을 퍼붓는 '현금살포'로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사태 관련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19 plum@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특파원간담회에서 "지금 재정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들, 타깃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며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이날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추경 편성을 언급했는데, 최 부총리는 현 시점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같은 회의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다음날 현지에서 "재정을 쓸 때는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쓰는 그런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의 발언은 결국 주말을 거치고 난 후 22일 민주당에서 격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당국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이하다"며 최 부총리와 이 총재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염치·명분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추경에 대해 양측의 입장은 민주당 '긴급조치 필요'와 정부 여당 '추경 반대·현행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부터 선별지원'으로 대립된다.

기재부와 한은 등의 반대 논리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풀리게 될 돈이 가뜩이나 위험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2.8%로 떨어졌다가 농수산물 가격상승으로 2월 3.1%, 3월 3.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4월도 돌발변수인 중동의 긴장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3%이하의 물가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주요국 대비 근원물가가 안정돼 하반기 이후 물가가 2%대로 안정된다는 최 부총리의 전망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위험한 상황이 진행 중이다.   

수입물가에 직결되는 환율도 최근 달러당 1400원까지 치솟아 한미일 재무장관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간신히 진정시키는 상황이다. 당장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 수준은 전날보다 약보합권이지만 달러당 138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3월 말 환율인 달러당 1346원보다 3%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결국 13조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 보다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현재의 경제 상황이다.

전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추경)에는 일방적 논리나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후일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는 투입된 돈(재정)의 몇배 이상이 되어도 원상회복 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양측이 아직 의제를 조율하는 단계인만큼 민주당이 진정 '민생 회복'을 원한다면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보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해결할 제안으로 정책을 수정하기를 바란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