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약 13조원 재원 필요
정부여당 향해 "추경 논의 즉각 착수하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며,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아 "민생경제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유권자에게 4·10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4 pangbin@newspim.com |
국민 1인당 25만원씩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 경제 모세혈관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때 우린 경험했다. 모두가 죽겠다고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약 6개월간 활황을 겪었다"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 오히려 매출이 더 늘고 소비가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충분히 아실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힌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900~1000조원이 드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이런 적은 액수, 약 13조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 죽어가는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만의 경제성과금을 예로 들었다.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1인당 우리 돈 25만원을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으로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해 "전국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건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으로 국민을 속일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표가 지원금 지급 공약을 발표하자 현장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은 손뼉을 치고 환호하기도 했다.
1인당 25만원을 책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치로 보건대 가구당 1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예산 부담 능력도 고려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했던 정도에서 적절히 조절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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