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10일 총선이 종료된 이후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민생 현안들이 점차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의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년 동안 동결해 왔던 도시가스 요금은 올 하반기부터 인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다음달부터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전기요금은 여름철 '냉방비 폭탄'을 우려해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정부, 하반기 에너지 요금 고심…가스요금 인상·전기요금 동결 유력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에너지 요금의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냉방 수요가 많고 난방 수요는 적은 여름철을 맞아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가스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요금은 지난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된 뒤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동결됐다. 지난해 초 가스요금을 인상한 뒤 겨울철 '난방비 폭탄' 대란이 벌어지며 국민들의 원성을 맞닥뜨렸던 정부는 이후 1년여간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부터 주택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90원으로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LNG 단가가 오르면서 원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력은 16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가스 도매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단가를 뜻하는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투자·보수 회수액을 뜻하는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부터 적용되고, 원료비는 매년 5월 1일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전담 기관인 가스공사의 재정난 등 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은 명확하다. 가스공사는 가스를 판매하고도 손해를 입어 외상값 개념으로 달아두는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판매 가격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혔던 정부는 하반기 요금 인상을 두고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중동 리스크가 악화하며 국내 경제에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물가 전담 부처인 기재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겨울철을 지나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만큼 하반기 가스요금을 인상하고, 높은 냉방 수요를 고려해 전기요금은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달부터 가스 도매요금 중 원료비와 공급비가 모두 인상되며, 하반기까지 총 10% 안팎의 단계적인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인상 여부와 단행 시점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 10% 안팎으로 단계적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하반기 가스요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재정난이 부각되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가스공사는 장부상 흑자를 낸다는 이유로 인상이 시급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다"며 "미수금을 고려한 사정은 사실상 적자 상태다. 가스요금을 올려 하루빨리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전기요금, 3분기 지나 4분기 인상될 듯…고물가 속 국민 부담 완화

당초 총선 이후 3분기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던 전기요금은 또 한번 동결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요금을 인상할 경우 냉방 수요가 커지는 여름철을 맞아 '냉방비 폭탄' 사태가 벌어지며 지난 겨울철의 민생 부담을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다. 여기에는 특히 고물가 부담을 막으려는 기재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대기업 등 대용량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해 일반 가구의 고지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40.4원(39.6%) 인상된 후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3고' 위기 속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우려가 동결의 주요한 이유지만, 한전이 올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정부가 동결을 결정하는 데에 당위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전은 영업손실이 극에 달했던 지난 2021~2022년의 위기를 딛고 지난해 3·4분기 연속으로 각각 1조9966억원과 1조8843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올해에는 연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 규모는 약 9~10조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연간 적자가 이어지기 직전 2020년(4조863억원)에 달성했던 영업이익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런 한전의 호실적 전망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강력한 명분으로 '한전의 천문학적인 재정난'을 꼽아왔던 정부로서는 추진동력을 잃어버리게 된 셈이다.

전기요금은 3분기를 넘어 4분기부터 다시 인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간 마지막 분기인 4분기는 전기요금 정상화에 나설 수 있는 그 해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전담 부처인 산업부도 하반기부터는 인상에 본격 나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여름은 특히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한여름철 냉방 수요가 전년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하반기부터는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