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묶어둔 가스요금…하반기 인상 '초읽기'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6:34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6:34

가스요금 인상 가시화…하반기부터 인상 예측
업계 "전기만큼 가스 시급…하루빨리 인상해야"
전기요금, '냉방비 폭탄' 우려에 3분기 동결될 듯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10일 총선이 종료된 이후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민생 현안들이 점차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의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년 동안 동결해 왔던 도시가스 요금은 올 하반기부터 인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다음달부터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전기요금은 여름철 '냉방비 폭탄'을 우려해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정부, 하반기 에너지 요금 고심…가스요금 인상·전기요금 동결 유력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에너지 요금의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냉방 수요가 많고 난방 수요는 적은 여름철을 맞아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가스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요금은 지난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된 뒤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동결됐다. 지난해 초 가스요금을 인상한 뒤 겨울철 '난방비 폭탄' 대란이 벌어지며 국민들의 원성을 맞닥뜨렸던 정부는 이후 1년여간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부터 주택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90원으로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LNG 단가가 오르면서 원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력은 16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가스 도매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단가를 뜻하는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투자·보수 회수액을 뜻하는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부터 적용되고, 원료비는 매년 5월 1일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전담 기관인 가스공사의 재정난 등 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은 명확하다. 가스공사는 가스를 판매하고도 손해를 입어 외상값 개념으로 달아두는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판매 가격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혔던 정부는 하반기 요금 인상을 두고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중동 리스크가 악화하며 국내 경제에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물가 전담 부처인 기재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겨울철을 지나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만큼 하반기 가스요금을 인상하고, 높은 냉방 수요를 고려해 전기요금은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달부터 가스 도매요금 중 원료비와 공급비가 모두 인상되며, 하반기까지 총 10% 안팎의 단계적인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인상 여부와 단행 시점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 10% 안팎으로 단계적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하반기 가스요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재정난이 부각되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가스공사는 장부상 흑자를 낸다는 이유로 인상이 시급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다"며 "미수금을 고려한 사정은 사실상 적자 상태다. 가스요금을 올려 하루빨리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전기요금, 3분기 지나 4분기 인상될 듯…고물가 속 국민 부담 완화

당초 총선 이후 3분기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던 전기요금은 또 한번 동결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요금을 인상할 경우 냉방 수요가 커지는 여름철을 맞아 '냉방비 폭탄' 사태가 벌어지며 지난 겨울철의 민생 부담을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다. 여기에는 특히 고물가 부담을 막으려는 기재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대기업 등 대용량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해 일반 가구의 고지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40.4원(39.6%) 인상된 후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3고' 위기 속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우려가 동결의 주요한 이유지만, 한전이 올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정부가 동결을 결정하는 데에 당위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전은 영업손실이 극에 달했던 지난 2021~2022년의 위기를 딛고 지난해 3·4분기 연속으로 각각 1조9966억원과 1조8843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올해에는 연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 규모는 약 9~10조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연간 적자가 이어지기 직전 2020년(4조863억원)에 달성했던 영업이익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런 한전의 호실적 전망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강력한 명분으로 '한전의 천문학적인 재정난'을 꼽아왔던 정부로서는 추진동력을 잃어버리게 된 셈이다.

전기요금은 3분기를 넘어 4분기부터 다시 인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간 마지막 분기인 4분기는 전기요금 정상화에 나설 수 있는 그 해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전담 부처인 산업부도 하반기부터는 인상에 본격 나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여름은 특히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한여름철 냉방 수요가 전년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하반기부터는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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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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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