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강대강'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주4일제·산은 이전 반대 핵심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3:02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4:28

박홍배 전 위원장,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
금융노조 집행부 후보 모두 대정부 투쟁 예고
상생금융 재검토 및 산은 이전 반대 등 구체화
일방적 금융정책 제동, 향후 정국 혼선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새로운 집행부 선거에 돌입하면서 금융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위원장이 야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신임 위원장에 도전하는 두 후보 모두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벌써부터 노조 합의를 전체로 한 상생금융 재검토와 산업은행 이전 백지화 등이 예상된다. 전현직 위원장이 원내외에서 금융노조 목소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일방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금융당국의 정책들 역시 변화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오는 24일까지 '2024년 금융노조 임원선거'를 실시한다.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됨에 따라 후임을 결정하는 보궐 선거다.

선거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격돌하는 형국이다.

기호1번 김형선 위원장 후보는 현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재선)도 맡고 있다. 현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3선)인 진창근 수석부위원장 후보와 신용보증기금지부 소속으로 현 금융노조 사무총장인 김재범 사무총장 후보와 함께 조를 이뤄 출마했다.

기호2번 윤석구 위원장 후보는 현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 의장으로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도 맡고 있다. 현 우리은행지부 부위원장인 신동신 수석부위원장 후보와 KB국민은행지부 소속으로 현 금융노조 부위원장인 김명수 사무총장 후보와 함께 출사표를 던졌다.

누가 당선돼도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정부 견제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미 전 위원장이 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두 후보진 모두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주 4.5일제 도입 후 완전 주 4일제 추진과 영업시간 단축 등을 내건 김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해 '야만이 판치는 반노동의 시대'라고 강력 규탄하며 더 강한 공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 역시 주4.5일제를 넘어 주4일제와 영업시간 단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가 실패한 금융정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그는 노동인권 보장 및 차별 철폐도 강조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이 후보를 막론한 금융노조의 대정부 투쟁 강화 노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두 후보 모두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저지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김 후보측은 노조 합의 없는 이전 금지 명문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측은 산은 이전 반대와 함께 지부별 낙하산 저지 차단 등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를 약속했다.

박 당선인이 원내에서 금융노조 목소리를 대변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경우 향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주요 금융정책들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당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만 해도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여기에 금융노조까지 합세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석을 간신히 넘은 여당만으로는 추진 자체가 어렵다.

여기에 두 후보 모두 은행권을 향한 과도한 책임론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생금융'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중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당국의 강압이 아닌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한 재논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정부 투쟁 뿐 아니라 야권과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횡재세' 등 야권이 추진하는 일부 정책들에 대해 금융노동계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구성된 금융노조의 성격이 정부와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정책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선 참패로 정부와 여당의 입지가 좁아진만큼 금융노조를 통한 노조의 목소리를 과거처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에서 내놓은 정책 중 상당수도 노조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