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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고속도로 교통정체 30% 감축한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1:15

국토부, 15대 개선방안 마련
경부선 양재IC~안성IC(58.1km) 연장 추진…장거리 급행 차로 도입
8개 IC 접속부 확장…오르막차로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평택~부여 적기 개통
판교에 소규모 환승시설 설치…K-MaaS 서비스 연내 출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기존 기존 양재IC~오산IC(39.7km)에서 안성IC(58.1km)까지 연장추진된다. 또 1,2차선에 장거리 급행차로가 도입되며 미국과 같이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행량 분산 등 통행방식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경부선,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평일 경부선 구간은 기존 양재IC~오산IC(39.7km)에서 안성IC(58.1km)까지 연장추진된다. 반면 주말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해 왔던 영동선 신갈JCT~호법(26.9km) 구간은 폐지된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계획이다.

장거리 급행 차로 예시도 [자료=국토부]

장거리 급행차로가 도입된다.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교통정체가 주로 IC간 거리가 짧은 도시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교통정체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에 시범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램프미터링도 도입된다. 램프미터링은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으로 미국 등이 적용하고 있다.  고속도로 정체 시 IC 및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 완화를 위함이다.

이 역시 모의 사례분석을 거쳐 램프미터링의 정체 개선효과를 검증한 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부선 남사진위IC도 추가 설치가 추진된다. 상습정체구간 외에도 경부선신탄진하이패스IC 등 6개 IC 신설이 추진된다.

교통시설 개량이 추진된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 개선이 추진된다.

올 상반기 중 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8개 IC에 대해 접속부 확장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8개 IC는 오산IC, 동광주IC, 광산IC, 부평IC(상), 부평IC(하), 부천IC, 양지IC, 상일IC 등이다.

또 올해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협의를 통해 재정-민자고속도로 분기점 3개소인 경부선-수도권제2순환동탄JCT, 영동선-수도권제2순환서용인JCT, 중부선-광주원주선경기광주에 대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량 확보 사업 등도 내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습정체구간 외에도 29개 분기점에 대해서도 향후 교통정체 발생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르막차로 개선된다. 고속도로 내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된다. 올해 중부선남이천IC 인근 등 2개소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해 개선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가감속차로 연장은 수도권1순환판교JCT, 제2경인광명IC·문학IC, 서해안팔곡JCT, 영동선용인IC, 남해선덕천IC(합류부 차로 조정), 송탄IC→안성JCT, 서안성IC→안성JCT, 판교JCT(노면색깔유도선 조정) 경부선신갈JCT, 제2경인서창JCT 등이다.

고속도로 신설 확장 추진 구간 [자료=국토부]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이 추진된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완료해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판교IC 소규모 환승시설 [자료=국토부]

소규모 환승시설도 확충된다. 소규모 환승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돼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 등 4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K-MaaS 서비스가 연내 목표로 정식 출시된다. K-MaaS 서비스는 다양한 교통수단·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 제공한다.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체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내 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된다. 아울러 교통정체지수 개발을 통해 '25년부터 교통정체 정도에 따라 권역별로 예보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도 유도 계획이다.

유령정체 관리도 강화된다. 유령정체는 뚜렷한 원인없이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의미하며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령정체에 대해서도 올해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를 통해 유령정체 현황·원인을 조사한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간 집중공사도 개선된다. 현재 도로 일부 차단 후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도로 차단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방안을 사례 및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처리시간도 단축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연동 시스템 구축, 고품질CCTV 도입 등 사고 조기 인지 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및 영업소 등에 구난차량 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지원도 즉시 착수한다.

올해부터 '교통소통 진단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정기 진단·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해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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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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