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조희연은 천막농성 돌입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8:47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8:47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논란
24일 충남에서 첫 학생인권조례 폐지
보수 진영,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각각 의결했다.

2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항의농성 중이다. 이날 농성장을 찾은 송두환 인권위원(왼쪽)과 조 교육감이 대화 중이다/김범주 기자 = 2024.04.26 wideopen@newspim.com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됐다.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권리를 학교가 보장하지 못하거나 침해할 경우 학생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시험대에 올랐다. 교권 추락의 원인을 두고 귀한 자녀를 지칭할때 쓰이는 이른바 '금쪽이' 논란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특히 진보·보수 진영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수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권리인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이 없어 '과도한 권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많은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보호 법령이 실종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으로 폐지됐다. 충남교육청 측은 논의를 거쳐 법률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에서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 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쉬운 방법"이라며 "각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동 집무실' 모습/김범주 기자 = 2024.04.26 wideopen@newspim.com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결정에 항의하는 취지로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오는 29일까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첫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농성장을 찾아 조 교육감을 만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