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시급한데…고용부·국회·경사노위 '하세월'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6:22

고용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확대 추진
지난 3월 '월·분기·반기·연' 단위 허용 개편안 발표
노동계 우려에 전면 재검토…"업종·직종별 유연화"
반년간 추가 입장 발표 없이 경사노위에 공 넘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국회와 노동계의 반대에 막혀 답보 상태다.

제22대 국회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인 국회는 여야 쟁점 법안 처리에 매달려있고, 노동계는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잠정 불참을 선언하며 입을 닫아버렸다.

근로시간 개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경사노위에 공을 넘겼다. 경사노위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근로기준법 개편안을 정부 입법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국회 입법으로 가져갈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잠정 중단된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아졌다.

◆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국회서 지지부진…정부도 의지 꺾여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업 생산성 확대 등을 위해 법정노동시간인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유연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수적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3월 주52시간제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근로기준법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정치권 및 노동계 우려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고용부는 같은 해 11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정책 추진 방향도 공개했다. 사실상 차선으로 내세운 정부의 두 번째 발표다. 여기서 고용부는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첫 발표 당시 공개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편안은 입법 예고만 마치고 이후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며 "6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발표는 정부 개편안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번째 발표 이후 반년간 정부의 추가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총선 준비에 한창이던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간호법, 이태원특별법 등 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밀려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

국회 관계자는 "조만간 대대적인 자리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라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이라며 "더욱이 여야가 차기 지도부 구성에 한창인 어수선한 상황이라, 내달 임시국회가 열려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로 '여소야대' 상황이 더 굳어진 만큼 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의 경우 노동계 지지기반이 강하기에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해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하려 미뤄뒀던 수많은 법안들이 이번 총선의 결과로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더욱이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시점에서 여야 주요 쟁점 사안도 아니기에 본격적인 논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 사회적 대화도 불투명…본격 논의까지 장시간 소요 전망

고용부는 두 번째 정부 입장 발표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일임했다. 노사 간 갈등 이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는 게 고용부가 내린 최종 결론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의 주도권이) 완전히 경사노위로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거기서 논의를 하기로 합의를 사안"이라며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되기도 전에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4자 대표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2.14 jsh@newspim.com

당초 경사노위는 이달 4일 예정됐던 사회적 대화 첫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출범과 2개 의제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구성 소식을 공식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2개 의제위원회 중 하나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다만 노동계가 또다시 불참을 선언하며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대화가 다시 '개점휴업'에 들어간 만큼, 언제부터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가 나서 노동계와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차지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결과물이 언제 도출될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입법을 하든 의법 입법을 하든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우선은 (근로시간 개편이) 의제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만큼 노사정이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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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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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