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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적 대화 '삐걱'…경사노위 특위 출범 연기 속사정은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17:16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17:53

한국노총, 특위 첫 전원회의 불참 통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구성 놓고 노정 갈등
차기 특위 일정 미정…경사노위 "물밑 조율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무기한 연기될 상황에 놓였다.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등 주요 노사 현안을 다룰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불참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당초 지난 4일 미래세대 특별위원회(특위) 공식 출범과 함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었다. 

앞서 노사정은 2월 6일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특별위 1개와 의제별 위원회 2개(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노사정 4자 대표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2.14 jsh@newspim.com

특위에서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전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가지 의제를 다룰 예정이었다. 특위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노동연구원장,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이원덕 전 수석이 맡았다. 특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정이 추천한 각 3명의 위원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특위 출범 하루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경사노위는 특별위 출범 연기의 변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는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짧게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제별 위원회 첫 회의 일정 논의도 뒤로 밀렸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 이유로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지목된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지난 11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한 달 뒤인 12월 시행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면제 한도 등은 경사노위에 설치된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노동자위원 5명, 정부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공익위원 후보들이 '사용자 편향적 인사'라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은 경사노위가 총 15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한 후 정부와 노동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중 최종 5명의 후보가 공익위원으로 임명된다. 

특히 한국노총과 함께 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반대가 유독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함께 공무원 3대 노조로 불린다. 고용부 추산 공노총 소속 조합원은 10만명에 이른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특위 첫 회의에 불참 통보를 해왔다"면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노총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아는데, 한국노총도 공노총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위원회 노동계 위원 배분을 놓고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과 공노총의 주도권 다툼도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 소속 위원 4명과 공노총 소속 위원 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본회의에 앞서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6 yym58@newspim.com

차기 특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노동계와 경사노위는 서로 간 일정을 조율해 보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경사노위가 나서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밑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 묘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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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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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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