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첫 번째 의제는 '근로시간'이 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노사정은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되, 건강권을 지킨다는 전제를 달았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계가 전제조건으로 내건 건강권 보장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해졌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번째 과제로 근로시간을 다룰 것"이라며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유연성과 건강권을 조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그동안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정부의 요구사항이 될 수 있다"면서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고,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더 이상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공익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뭔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협상도 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가면 그만큼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하루 전(6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 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제12차 본위원회(서면회의)' 이후 1년 2개월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회의다.

이 차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방향성과 관련해 "입법이 필요한 건 제도개선 방향으로 넘기고, 정책개선이 필요한 건 정부 역할로, 관행개선이 필요하면 노사가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차관은 전날 본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노사정이 서명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대해 "10차례 부대표자급 회의의 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대화를 한다고 바로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뢰를 구축하는 기본원칙에 합의해 보자는 취지로 선언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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