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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난 이재명 "의료개혁, 적극 협조"…채상병 특검·이태원특별법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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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서 회담
"국정 방향 돌릴 마지막 기회"
"가족 의혹 정리했으면 좋겠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말씀에 귀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은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담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대표와의 공식 첫 만남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집무실로 들어서며 "아이고 대통령님" 하며 인사를 건네자,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했다.

이 대표 왼쪽으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 오른쪽으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은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대선) 후보 때 TV 토론 때 뵀고 당선 축하 전화해 주시고 국회에 가서 뵙고 오늘 이렇게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돼 반갑고 기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어려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정,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편 가르기나 탄압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주문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회담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있어서 오늘 이 만남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우리나라에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드리려고 한다"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면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는 또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이라든지 시급한 민생입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개혁 정말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의정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며 "두 달째 이어진 의정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의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전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며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 마련될 것 같다"며 "의대정원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대통령님께서 과감하게 연금개혁을 약속하시고 추진한 점 국민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라는 개혁안이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 정부여당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 나서도록 독려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후 이 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이태원 참사 관련 특검 등 민감한 국회 현안들도 차례로 의제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과도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입법권 침해하는 시행령이라던지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는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하는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정치는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면서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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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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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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