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 비용에 10조8000억을 사용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대적으로 비싼 약정매입 방식으로 큰돈을 들여 주택을 매입했음에도 정작 공실률은 늘고만 있다며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매입임대주택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입임대 주택은 공공부문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하는 주거지원 방식이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만 9000호의 매입임대 주택을 사는데 총 10.8조를 사용했다.
LH가 주택 매입을 줄이면서 매입임대 주택에 든 총금액은 해가 갈수록 감소했다. 2021년에는 2만 695호를 사들이며 5.3조가 들었지만 2022년에는 1만 72호에 4.1조, 2023년에는 4620호에 1.4조가 들었다.
그럼에도 주택당 매입 가격은 2.5억(2021)→2.9억(2022)→ 3.1억(2023)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주택 매입량이 줄면서 총 금액이 감소했지만 주택 당 가격은 되려 비싸진 것이다.
경실련은 그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매입주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약정매입을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매입 가격이 높게 형성된 약정매입이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하면서 평균 매입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약정매입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기축매입과 달리 건축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 및 건축비 등이 매입 가격에 반영돼 가격이 더 비싸다.
경실련이 지난 2021년 서울지역 약정임대 주택 매입가와 SH 위례지구의 아파트 건설원가를 비교(주택 평당 가격을 25평형으로 환산)한 결과 SH 위례지구 분양원가는 3.4억인 데 반해 LH 약정매입 아파트는 3.9억이 더 비싼 7.3억이 들었다.
경실련은 "이는 주택 공기업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이 더 많이 든다는 뜻"이라며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는 대신에 직접 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면 같은 금액으로 두 배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건 중 매입금액이 가장 큰 상위 5건이 모두 신축 매입 약정이었다는 것 역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LH가 매입한 ▲부천시 송내동 아파트 (1147억·190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오피스텔 (1115억)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오피스텔 (1057억)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오피스텔 (1032억) ▲인천 남동구 논현동 오피스텔 (896억) 등은 모두 신축 약정 매입이었다. 이 중 상위 4건은 1000억이 넘어가는 고가 매입이었다.
LH가 매입임대 주택에 열을 올렸음에도 정작 공실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5002호의 매입임대 주택이 비어있었다. 공실률 역시 2.9%를 기록해 지난 2020년(3.3%)을 제외하면 지난 6년 간 가장 높은 수치다.
경실련은 "비싼 가격을 치르고 매입한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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