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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기승전 '대입', 멍드는 공교육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4:24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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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혼란 부추기는 '대입정책' 변화
초중고 교육과정, 대입에 좌지우지
학교 현장 이해도 부족한 교육정책…"지지 못 받는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의 실패'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사교육비 등 높은 양육비를 포함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어려웠던 경험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과 해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럴듯한' 개혁방안도 나왔다. 무수히 개혁안 중 '무엇이' 개혁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마다 등장하는 새 교육정책은 번번이 학교만 복잡하게 바꿔놨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급별로 여러 정책이 나왔지만, 결론은 '대학입시'였다.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스핌 DB]

대입으로 귀결되는 우리나라의 교육구조, 학력에 따른 직업 차별, 고착화된 학벌구조 등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채 제도 개선만 내세웠다는 비판도 있다. 이른바 명문대에 대한 열망과 대학 입학 전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른 초·중·고교 교육의 반복 수정만 있었을 뿐이라는 냉소가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다고 평가받는 교육개혁 정책은 1980년 전두환 정부의 '7·30교육개혁'이었다. 과외금지를 골자로 한 해당 방안은 초기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속을 피한 불법 과외 기승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학기 중 학원 강의가 허용되면서 사교육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며 교육에도 경쟁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자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대중 정부인 1998년에는 '잘하는 것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실험적 교육정책을 실행했다. 대입에 수시전형이 도입됐다. 다만 학력저하 논란과 이른바 '불수능' 논란으로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한 대입 개편안을 2004년 발표했다. 입시에서 전국 단위 시험을 통한 줄 세우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내신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한 입학사정관제를 강화했다. 학생들은 수많은 교내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채우고, 자기소개서를 썼다. 다만 고등학생이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이른바 '스펙 경쟁'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제도를 수정해야 했다.

이후 대학의 수시 선발 비중이 70%를 넘어가면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 선발과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2018년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는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학부모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4.03.28 photo@newspim.com

◆디지털·돌봄확대 내세운 현 정부, 학교 현장은 물음표

현 정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지방대 활성화, 국가의 유아돌봄 기능 확대 등을 교육개혁 방안으로 추진 중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추진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암기 위주의 입시교육 체제를 유지한 채 디지털 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겠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기 내에만 효과가 있고, 정권이 바뀐 후에는 이름만 남기고 폐기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교육정책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배경에는 학교 현장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 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적인 국가 교육정책을 설계하자는 취지로 전 정부에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교사는 "현재 추진 중인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도 '속도가 너무 빠른 경향이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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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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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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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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