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초등생 100만명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4:32

2025년 학령인구 700만명대 진입
전국 초등학교 140곳, 입학 인원 1명
유럽, 다양한 연령층 직업계 교육 수료
암기식 입시제도, 교육제도 개편에 걸림돌 지적
다가오는 다문화 시대, 교육 제도 개편 필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송현도 기자 =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정부는 10년 이내에 초등학생은 올해보다 1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함께 다양한 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폐교 현상과 교육 환경 악화가 가시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나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마친 뒤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전달사항을 듣고 있다. 2024.03.04 mironj19@newspim.com

◆학령인구, 2030년 첫 500만명대 진입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학령인구는 2023년 725만9000여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1980년(1440만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내년에는 7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500만명대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9년 후인 2033년 올해보다 44.35%(110만명) 줄어 처음으로 138만명대로 접어든다. 현재보다 100만명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대변되는 저출산 현상이 원인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현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태어난 2017년 1.05명을 기록한 이후 0명대로 떨어졌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폐교 및 통폐합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총 1만1943개 중 32%에 달하는 3855개교가 폐교됐다. 지난해 입학 인원이 한명 뿐인 초등학교는 전국 140곳에 달했다.

도시보다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뚜렷한 농촌 지역이 직접적 영향권에 접어들어 '소멸'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위기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급 편성 결과 전북지역 학생은 총 17만 8967명으로 전년도보다 4928명 줄었다. 출산율 하락이 뚜렷해진 2010년대에 태어난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5184명(5.93%) 감소한 8만223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교 수는 전년 대비 8개교 줄은 760개교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24 yooksa@newspim.com

◆선진국은 다양한 연령대 직업교육

일각에서는 직업 교육훈련(VET) 활용 확대를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계 교육훈련 졸업생들에게도 상위 단계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로 인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20~24세 청년들의 7%가 직업 교육에 주력하는 전문 대학에서 단기 고등교육 과정을 밟고 있다. 튀르키예는 같은 연령의 16%가 단기 고등교육에 취학한다. 교육 개혁을 통해 상위 교육 과정 루트를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OECD 교육지표 2023'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중 11개국의 15~19세 사이 후기 중등 과정 취학자는 대부분 직업계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직업계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교로 가는 경로 중 하나라는 취지다.

OECD 국가의 '절반'이 직업계 중등 과정 프로그램을 받는 대상 연령이 10대부터 20세 이상 성인까지 다양한 점도 특징이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5~19세 청소년의 45% 가량이 후기 중등 직업계 교육 과정에 재학 중이지만 학생 연령의 중간값은 각각 28, 20세다. 다양한 연령층이 직업계 교육을 수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우리나라 직업계 중등 과정 평균 연령은 16세다. 이들이 상위 교육과정으로 가기 위한 통로가 없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학령인구 감소, 암기식 교육 바꿀 기회될까

학령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지방 학생의 학습권 침해,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대도시 간 불균형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경직된 제도를 바탕으로 한 교육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암기식 입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이 2015년 기준 16.2%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지른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귀해지는 시대에는 '질적'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많은 학생이 있었던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 조성됐다"며 "경쟁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모든 학생을 인재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별화 수업이 필요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교육력을 끌어올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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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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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