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초등생 100만명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4:32

2025년 학령인구 700만명대 진입
전국 초등학교 140곳, 입학 인원 1명
유럽, 다양한 연령층 직업계 교육 수료
암기식 입시제도, 교육제도 개편에 걸림돌 지적
다가오는 다문화 시대, 교육 제도 개편 필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송현도 기자 =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정부는 10년 이내에 초등학생은 올해보다 1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함께 다양한 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폐교 현상과 교육 환경 악화가 가시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나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마친 뒤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전달사항을 듣고 있다. 2024.03.04 mironj19@newspim.com

◆학령인구, 2030년 첫 500만명대 진입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학령인구는 2023년 725만9000여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1980년(1440만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내년에는 7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500만명대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9년 후인 2033년 올해보다 44.35%(110만명) 줄어 처음으로 138만명대로 접어든다. 현재보다 100만명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대변되는 저출산 현상이 원인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현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태어난 2017년 1.05명을 기록한 이후 0명대로 떨어졌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폐교 및 통폐합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총 1만1943개 중 32%에 달하는 3855개교가 폐교됐다. 지난해 입학 인원이 한명 뿐인 초등학교는 전국 140곳에 달했다.

도시보다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뚜렷한 농촌 지역이 직접적 영향권에 접어들어 '소멸'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위기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급 편성 결과 전북지역 학생은 총 17만 8967명으로 전년도보다 4928명 줄었다. 출산율 하락이 뚜렷해진 2010년대에 태어난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5184명(5.93%) 감소한 8만223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교 수는 전년 대비 8개교 줄은 760개교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24 yooksa@newspim.com

◆선진국은 다양한 연령대 직업교육

일각에서는 직업 교육훈련(VET) 활용 확대를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계 교육훈련 졸업생들에게도 상위 단계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로 인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20~24세 청년들의 7%가 직업 교육에 주력하는 전문 대학에서 단기 고등교육 과정을 밟고 있다. 튀르키예는 같은 연령의 16%가 단기 고등교육에 취학한다. 교육 개혁을 통해 상위 교육 과정 루트를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OECD 교육지표 2023'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중 11개국의 15~19세 사이 후기 중등 과정 취학자는 대부분 직업계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직업계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교로 가는 경로 중 하나라는 취지다.

OECD 국가의 '절반'이 직업계 중등 과정 프로그램을 받는 대상 연령이 10대부터 20세 이상 성인까지 다양한 점도 특징이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5~19세 청소년의 45% 가량이 후기 중등 직업계 교육 과정에 재학 중이지만 학생 연령의 중간값은 각각 28, 20세다. 다양한 연령층이 직업계 교육을 수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우리나라 직업계 중등 과정 평균 연령은 16세다. 이들이 상위 교육과정으로 가기 위한 통로가 없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학령인구 감소, 암기식 교육 바꿀 기회될까

학령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지방 학생의 학습권 침해,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대도시 간 불균형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경직된 제도를 바탕으로 한 교육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암기식 입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이 2015년 기준 16.2%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지른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귀해지는 시대에는 '질적'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많은 학생이 있었던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 조성됐다"며 "경쟁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모든 학생을 인재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별화 수업이 필요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교육력을 끌어올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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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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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