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YD] "규제가 능사 아니다"…정부, 플랫폼 산업 관심 재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YD 글로벌마켓&이코노미 '1위 쿠팡의 위기?!'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유통학회 회장)
정부가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대신 지원책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업황 악화로 실적 부진을 겪고 온라인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오프라인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이커머스의 경우 정부가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대신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지난 1일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글로벌마켓&이코노미에 출연해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국내 침공 배경과 관련해 "중국은 저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이나 인프라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다"며 "중국 내수시장이 불황을 겪고 내수에서 물건이 해소가 안 되니 다음 타깃으로 한국 시장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을) 제품 판매하는 출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단기적으로 1,2년하고 끝날 건 아니고 계속해서 한국 시장을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뉴스핌KYD 영상 캡처]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알리가 한국이 본국이 아니라 행정적인 규제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다"며 "대신 주요 거점 통관과 관련된 물류센터는 조만간 구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알리는 우리나라에 3년간 1조 5000억원을 투자하며 우선 올해 2600억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특히 플랫폼 사업을 내다보는 정부의 시각을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플랫폼 업계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만 그동안 무풍지대였다"라며 "지금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기에 (정부에서) 우리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강조한 '플랫폼 경쟁력'이란 곧 '기술 경쟁력'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 기술 경쟁에서 현재 미국이나 중국에 비교할 수 없기에 언제든 알리와 같은 업체가 국내로 침투해 시장을 장악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정부가 플랫폼 산업을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면 좋겠다"라며 "(현재는)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의 주권을 해친다, 전통 산업을 잡아먹는다고만 보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하나의 주도적인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만 역행할 순 없는 노릇 아니냐. 정부가 플랫폼 산업을 중요한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이 산업을 재고시켜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나가고 K컬처가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거듭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이커머스 전담 조직인 '온라인 유통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지원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의 지원 범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 업계의 경우 온라인과 확실히 구별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창사 이래 첫 전사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한 이마트와 관련해 정 교수는 "이마트가 온라인과 경쟁해서 계속해서 밀리는 추세"라며 "물건을 단순히 판매만 하는 업태는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것 같고, 온라인과 확실히 구별되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월마트' 선례를 이마트가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월마트는 온오프라인을 완전히 통합시키고 오프라인 구조조정을 잘해서 소형 점포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등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는 작업을 잘 해왔다"며 "이마트는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중 어느 것에 힘을 싣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용진 회장이 현실적인 판단,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 선제적 투자 등을 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