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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공습에 중국 직구 121% 급증…정부, 전담팀 꾸려 부당행위 감시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6:53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6:53

통계청, 2023년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발표
알리·테무 인기에 中 직구 금액 121% 급증
공정위·산업부, 전담팀 꾸려 불법행위 감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업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중국 직접 구매액(직구)은 3조2872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1.2%(1조8014억원) 급증한 수치다.

다만 중국 직구 소비자가 증가한 만큼 제품 불량 등 피해를 본 소비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당국은 알리 등 중국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해 중국 직구액 3조2872만원…1년만에 121.2% 성장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직구액은 3조28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1조4858억원) 121.2% 급증한 것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낸다.

중국 직구액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4년 2257억원에서 2015년 1200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6년 1741억원→2017년 2580억원→2018년 5081억원→2019년 6624억원→2020년 8182억원→2021년 1조3362억원→2022년 1조4858억원이다.

[사진=뉴스핌DB]

특히 중국 직구액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직구액은 각각 7.3%, 22.9% 감소했다.

이는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업체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전략이 한국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른바 '1000원 상점'으로 불리는 초저가 및 '5일 배송'·'무료 배송' 정책으로 한국 시장을 유혹하고 있다.

알리 앱 월간 사용자 수는 지난 2월 기준 818만명으로 1년 전(355만명)보다 1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테무의 이용자 수도 58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국내 종합몰 이용자 순위도 큰 지각 변동이 생겼다. 2월 기준 알리가 11번가(736만명)을 단숨에 제치고 2위에 등극했고, 테무는 G마켓(553만명)을 뒤로하고 4위에 올라섰다.

1위는 쿠팡이 2917만명으로 유지했지만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수를 합치면 1399만명에 육박하고, 중국 플랫폼업체의 성장이 폭발적이라는 점에서 국내 유통업체 순위가 흔들리고 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중국산은 못 믿는다'는 소비자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는 고물가 상황에서 초저가 전략을 펼치는 중국 플랫폼업체에 자연스레 관심이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공정위, 알리 상대로 조사 착수…동의의결제도 도입 추진

다만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업체의 성장 뒤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려져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상담 중 물품 직접구매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1952건) 대비 136.1% 증가한 476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알리만 떼어 내서 살펴보면 알리와 관련된 상담 건수는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3배 늘었다.

알리바바는 해외 소비자를 위해 만든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 Express, 速賣通)를 이용해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특히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이내에 알리 등 중국 플랫폼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이용에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지적된 불만·피해사항은 배송 지연(59.5%)이었으며 낮은 품질(49.6%), 제품 불량(36.6%), 과대광고(33.5%), 사후서비스(AS) 지연(28.8%) 등 순으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등 중국 플랫폼업체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국내 소비자보호 의무를 준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플랫폼 최초로 알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또 알리 등 중국 플랫폼업체에 피해를 입더라도 소비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 소비자를 신속 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알리 등 중국 플랫폼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내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한편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업체의 성장에 따라 국내 유통업체가 타격을 받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업무는 소비자 보호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 등 현재 중국 플랫폼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로서 할 수 있는 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라며 "만약 알리가 국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받고 배송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대규모유통업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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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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