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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성장 멈춘 대한민국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7:37

정부·지자체 청년 정책 2000개…"체감 지수 높여야"
사교육비 27조…아이 양육·교육에 부담 느끼는 청년들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스트레스 줄여야" 지적도
홍성국 의원, '수축사회'로 돌입…"시스템 재편할 골든타임"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순위 13위권인 경제 대국이지만, 개인이 수도권에서 내집을 마련하기까지는 수십년의 시간이 걸리는 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인 나라. 취업을 했어도 일자리에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나라. 청년이 가장 우울하다고 평가받은 나라. 대한민국이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세계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화려한 수식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인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안정적 소득'을 고민해야 한다. 집 하나 장만할 수 없는 불안한 환경에서 결혼은 꿈같은 얘기다.

수 없이 쏟아지는 정부 정책을 피부로 느끼는 청년이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왜일까. 전문가들은 이른바 '계층상승'을 꿈꾸기 어려운 사회환경을 공통 원인으로 꼽고 있다. 주거(부동산) 불안, 자산과 소득 불평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등 사회 시스템이 결국 계층상승의 의지를 꺾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사진=셔터스톡]

◆"취업 성공해도 이직 준비해야 하는 현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직장인들은 고용의 안정성을 고민하게 됐다. 최근 청년 다수가 이직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앞서 지난 1월 뉴스핌이 KYD(Korea Youth Dream) 출범에 앞서 리서치앤리서치와 19세~34세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2030세대 10명 중 6명(59.7%)은 여러개의 직업을 갖는 이른바 'N잡러'로 살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응답은 71.5%, 취업시 고려하는 요소로 '급여'를 꼽은 청년은 63.7%였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직업은 소득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며 "하지만 구조적으로 외환위기(1997년) 이후 고용 구조가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청년 세대의 고용 불안정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업무 환경에 대한 조사에서 청년의 28.6%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19~24세(48.3%)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노동 시장에서 더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정책까지 모두 합하면 청년 정책 수가 2000개에 달한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들 '유리 지갑마저 깨질라' 노심초사

고용 소득의 안정성은 혼인율과 저출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특정 연령대의 남성의 경우 소득구간별로 혼인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대 중후반(26∼30세)의 경우 소득 하위 10%(1분위)가, 소득 상위 10%(10분위)는 29%가 결혼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초중반(31∼35세)에서 소득 하위 10%는 31%가, 상위 10%는 76%였다. 일자리의 안정성과 소득의 중요성이 결혼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였다.

이 같은 경향은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69%가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저출산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느냐는 질문에는 청년 73.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청년들이 결혼과 육아에 대해 어느정도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며 "하지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포기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스핌DB]

◆부동산에 돈 몰리면, 출산 기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약 380조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기간 신생아는 약 45만명에서 23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은 정부의 주거 지원(3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정부가 집중하는 출산 휴가‧보육 서비스(32.3%),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30.3%) 등과 같은 정책이 뒤를 이었다.

청년들에게 부동산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다는 분위기다. 수도권 기준으로 주택 PIR은 10 , 아파트는 16이다. PIR(Price to Income Ratio)는 실제 가구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 집을 사기 위해 각각 10년과 16년 동안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 청년들은 '내집 마련 시기'로 24.7%가 20년 이내를, 15.5%가 20년 이후를 꼽았다. 영영 집을 못살 거 같다는 응답(20.3%)도 적지 않았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가 가진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관계성에 대한 인과가 입증됐다"며 "사회 전반 부동산 스트레스는 줄여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진단했다.

◆계층사다리 양성하는 교육격차

1970~80년대 피라미드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짜여진 사회 시스템을 재편해야 청년문제 등 복합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 감소, 사회 양극화, 세대·이념 갈등, 인간성 변화 등을 지적하며 '수축 사회'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 기반의 경제, 사회안전망, 연금, 국가 재정, 교육, 복지, 외교 등 사회 시스템을 재편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현재'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도 계층상승을 할 수 없다는 인식도 청년들은 좌절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총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는 청년의 63.7%가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답했고, 29.9%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변동성,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일수록 변동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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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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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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