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KYD 긴급진단] 의대정원 증원, 필수·지역의료 살리는 데 효과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6일 06:00

최기영 "지하철 의자에 人糞있는데 사람 밀어 넣으면 앉나?"
정형선 "과 선택에 의사 자유재량 상당···정책개입 방안 증원 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문제인 필수·지역의료의 해결책을 두고 전문가들의 한 자리에 모였다.

'[KYD 긴급진단] 의료개혁'의 두번째 주제인 필수·지역의료 소멸위기 극복에 대해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의견을 나눴다. 사회는 이형기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서울=뉴스핌] = (왼쪽부터) 정형선, 이형기, 최기영 교수

두 전문가는 '필수의료'의 정의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를 펼쳤다. 소위 '필수의료'라는 학술적인 어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언론 등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는 표현이다.

최 교수는 "모든 의료분야는 다 필수적"이라며 "미용성형으로 치부하는 성형외과의 경우에도 선천성 기형을 교정하는 분야는 미용뿐만 아니라 환자의 기능적 회복과 부모의 정신적 치료 효과도 보이는 필수적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써 다른 말로 '바이탈(vital) 의료'라고 부를 수 있는 부문이 있는데, 편의상 필수의료라고 지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어떤 의료가 필수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어렵다. 필수성과 선택성이 뒤섞여 있다"면서 "응급의료처럼 필수성이 강한 부분이 있다. (의대증원 정책은) 의사를 늘리면 그곳으로 갈 것이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어느 과를 선택할지 의사들에게) 자유 재량을 줬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과에) 가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정책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의대정원 증원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의대정원을 늘려도 소위 '낙수효과'로 인해 필수과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지하철 의자에 인분이 있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고 사람을 들여보내면 의자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게 의대증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교수는 소위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일부 동의하면서도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응급의학과의 경우 지방의료원에서 (일주일에) 이틀을 근무하는데 5억원을 넘게 받는다"라며 "물론 아주 예외적이니 그렇게 주겠지만, 그게 수가가 낮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전체 토론 내용은 유튜브 뉴스핌TV 채널 '[KYD 긴급진단] 의료개혁 2탄 필수·지역의료의 소멸 위기...해결책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