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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천하람 "저출산·지방소멸·정치개혁…미래세대 이슈에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5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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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지지 세력부터 확보…15% 넘으면 광역단체장 배출"
"거대 양당과 네트워크 있어…법안 발의에 '키포인트'"
"줄타기 하는 정당이 아닌 새 시대 여는 '넥스트 스텝' 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출산이다. 또 지방소멸, 정치개혁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개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제3지대로서 원내 의원 숫자는 적지만 '미래세대'라는 키워드를 정면으로 내세우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03 pangbin@newspim.com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남 순천에 지역구를 갖고 있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2번을 받으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천 당선인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미래세대'라는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 가장 걱정을 가지고 보는 것이 저출산"이라며 "저출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밝혔다.

또 천 당선인은 내달 개최 예정인 개혁신당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다만 원내대표를 맡아 거대 양당을 상대로 협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게 피력했다.

천 당선인은 "제가 지금까지는 평론 내지 논평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원내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며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작은 정당이라도 정책에 대한 그립을 쥘 수 있고, 거대 양당의 입장이 첨예한 지점들에 있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밸런스 있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0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정당 투표율은 3.61%였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3%대에 불과한데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사실 어려운 문제다. 만약 우리가 진영 논리에 편승을 했다면 더 쉬웠을 수도 있다. 이번에 개혁신당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조국혁신당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은 심판 선거였다. 심판 선거였다 보니 심판하려는 진영도 아주 강하게 결집하고, 지키려는 쪽도 아주 강하게 결집했지만 개혁신당은 진영이 애매했다. 그 와중에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은 소신파 정당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신 소수의 국민들께서 저희를 선택해주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단기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특정 진영에 들어가서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었다. 지금 정치 자체가 워낙 양극화되어 있고, 서로 꼴보기 싫은걸 넘어 혐오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저희는 서둘러서 가기보다 20~30대부터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기존의 정당들과 다르게 지역 기반이 없다. 그러다보니 세대 기반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어느 정고 확고하게 다져야 될 것 같다. 젊은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 집단은 개혁신당 밖에 없더라'라는 평가를 받고, 이들이 부모 세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

지방선거 전까지 지지율 10%를 넘을 경우 호남이나 대구·경북(TK)에서 당선인을 낼 수 있다. 15%선을 넘을 경우 괜찮은 광역단체장 후보도 낼 수 있다. 15%를 넘으면 대통령선거에서도 흡수당하거나 연대해야 하는 압박이 굉장히 떨어진다. 15%라는 수치가 쉽지 않은 목표지만, 22대 국회의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21대 국회보다 안 좋아질 것 같다. 개혁신당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고, 이슈메이킹을 한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천하람 당선인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내용은 무엇인가.

▲생각 중인 것은 많은데,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위성정당 방지법이다. 제가 피해자가 될 뻔 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 개혁 성향의 의원들과 상의를 해보니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면 통과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셔서, 어떤 형태로 법안을 만드느냐,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상임위의 특성에 맞게 법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일단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 가장 걱정을 가지고 보는 것이 사실 저출산이다. 저출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외국의 사례나 정책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많고, 예산 낭비도 많다.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는 저출산 다음으로 지방소멸, 또 정치개혁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내달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출마하지 않았는데, 원내대표에 도전할 생각은 있는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천하람한테 원내대표를 맡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사실 저도 당대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총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짧게나마 당을 지휘하면서 더 트레이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원내에서 많은 역할들이 있고, 제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것은 당으로부터 배려를 받은 것인데, 당대표까지 하겠다는 것은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전당대회 출마는 접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평론 내지 논평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원내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작은 정당이라도 정책에 대한 그립을 쥐고 갈 수 있고, 거대 양당의 입장이 첨예한 지점들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밸런스 있게 낼 수 있을 것이다.

-개혁신당의 경우 원내 의석이 3석 뿐이다. 법안 발의 등 거대 양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플랜이 있는지.

▲개혁신당 구성원이 원내 경험은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와 제가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양당 의원들과 괜찮은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다. 또 개혁신당은 법안 발의 건수를 가지고 평가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느냐, 또 통과시키느냐다. 법안 공동 발의자를 모으는 것에 대해선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오히려 거대 양당에서 저희들에게 법안 발의를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한다. 개혁신당이 같이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께 준비되고 합리적인 법안일 것 같다는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 젊은 세대에서도 좋아할 것 같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타당 의원들께서 개혁신당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사실 개혁신당의 의정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는 이슈에 따라 국민의힘, 민주당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정당이다. 까놓고 말하면 '자유로운 의원들'이 있는 정당이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필드를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열심히 할 것이다.

-당명 변경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양향자 원내대표의 경우 한국의희망으로 당명 교체를 원하는 것 같은데, 당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양향자 원내대표의 한국의희망과 통합한 이후 또 다른 정치세력들과의 통합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나 양향자 원내대표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내달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신임 지도부가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03 pangbin@newspim.com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는 등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정부여당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는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멋'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 대표가 어떻게 큰 국민적 지지를 얻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조국 대표는 스타일이나 아우라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당당함이 있다. 굉장히 잘못된 당당함일 수는 있지만, 사진이나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굉장히 멘붕(멘탈붕괴)에 빠져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당당한 모습들은 사라졌고,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할 때에는 15분 동안 의견을 듣기만 했다. 왜 강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나. 이 대표를 면박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 건전재정을 이야기 하면서 '물가가 오르면 책임질 수 있나'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나. 또 국민들 앞에서 이 대표에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 않나. 공개된 자리에선 가만히 있다가 비공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방구석 여포' 아닌가. 국정운영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의 문제점은 메시지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데 국민의힘을 예속화하고 있다. 본인의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차라리 국민의힘의 자유를 허가하면 된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지금 권력이 더 약화되고, 여소야대가 더 심화되니까 여당이라도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으려고 한다. 요악하자면 용산은 지금 하는 것이 권력 유지밖에 없다.

총선에서 패배해 여유가 없어진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용산의 예속 관계는 더 심화될 것이다. 여유가 있어야 포용력도 생기고, 견제도 하고, 민심도 읽을 줄 알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 굉장히 재미없는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천하람 당선인은 당초 국민의힘에서 험지인 전남 순천에 출마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나, 향후 순천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 제가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전환하면서 순천시민들, 호남 분들께 두 번째 호남 몫의 비례대표라고 생각하고 뛰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제가 이번에 비례대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순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개혁신당 당원 분들 덕분이지만, 순천을 정치적인 고향으로 삼고 정치 활동을 이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나름대로의 인지도를 쌓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종인 전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저를 비례대표로 차출하신 근본적인 이유도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제가 인지도가 높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천하람을 원내에 입성시켜야 당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셨던 것 같다. 저는 순천에 정치적으로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순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섣불리 약속을 하고 싶지는 않다. 4년 뒤 정치적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순천에서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4년 뒤 개혁신당의 포지션이나 주력 지역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없다. 4년 동안 의정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순천에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순천에서 당선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제3지대로서 개혁신당의 22대 국회 목표는 무엇인가.

▲ 한 탕 해먹고 도망가는 정당이 되지 않겠다.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다. 너무 쉽게 단일화라는 장사를 하고 없어지는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어떤 정당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길게 보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고점을 넘어 멸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멸망을 막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진영 대립이 심화되고, 정치에 대한 혐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시점에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정치 세대교체의 씨앗을 뿌려주셨다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이 어쩌면 정치 세대교체를 이끄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산업화 정당, 민주당은 스스로를 민주화 정당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정당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민 수준보다 정치 수준이 뒤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나. 저희 개혁신당은 한쪽 진영 이념에 확 치우치지 않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세대라는 점을 보여드려야 한다. 어쩌면 저희가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개혁신당이 여야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제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넥스트 스텝'이 됐으면 좋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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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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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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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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