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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같은' 대덕구의원들 해외출장, 구민들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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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출장 사실상 외유" 분노...방문일정 논란더해
심의위도 제지없이 통과..."겉치레 행위" 비난 자초
대덕구청장도 비슷한 시기 스페인행...의구심 더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대덕구의원들이 갑작스레 스위스·프랑스 해외출장을 떠난 것을 놓고 구의원들을 보는 분위기가 냉담하다. 구의원들의 해외출장 소식을 접한 구민들이 크게 분노한 때문이다.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 등으로 지역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에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전시 대덕구의원들의 행태에 합리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출장 일정을 보면 사실상 '관광'에 가깝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이들은 출장 2~3일 차에 프랑스 파리를 찾아 '하수도박물관' '콩코드광장' '라데팡스' 등을 방문한다. 이곳은 파리 대표 관광명소로 특히 하수도박물관은 최근 관광객들의 이색 방문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왼쪽부터) 전석광(무소속) 의원, 박효서(민주당) 의원 모습 2024.05.03 gyun507@newspim.com

또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합유럽본부, 세계적십사위원회 등도 계획돼 있는데 이곳 역시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스위스 관광 중 한 곳이다. 또한 출장 일정 중 사업 관계자와의 면담 등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논란을 더하게 한다.

그나마 일정 7일차에 취리히 사회서비스센터를 방문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이마저도 오전에 방문 후 입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오후 9시 45분 항공편) 대절한(전세) 버스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해야 한다. 취리히에서 암스테르담까지는 약 800km 떨어져 있어 버스나 승용차로 약 8~9시간이 소요(항공 1시간 30~40분 거리)된다. 즉 취리히 사회서비스센터에서 면담이나 시설 관계자 설명을 들을 시간적 여유는 없어 보인다.

이에 더해 대덕구의회의 해외 출장을 감시·견제해야 할 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왼쪽부터) 유승연(무소속) 의원, 김기흥(민주당) 의원 모습 2024.05.03 gyun507@newspim.com

실제 이번 해외출장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3월에 열렸으나 별다른 제지 없이 심의에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겉치레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더구나 대덕구의회 출장과 비슷한 시기에 최충규 대덕구청장도 스페인으로 떠났다는 점도 의구심을 더한다.

즉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구청장도 구의원도 모두 대덕구를 비우게 되는 셈이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해외 출장을 구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아 더욱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김홍태 대덕구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덕구가 노후화된 만큼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보기 위해 스위스 등으로 가는 것"이라고 출장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가봐야 안다, 자료를 봐야 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왼쪽부터) 김홍태(국민의힘, 의장) 의원, 이준규(국민의힘) 의원 모습 2024.05.03 gyun507@newspim.com

이 같은 태도는 지역 경제가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대전 대덕구 관내 1년 이상된 사업체(법인 포함) 3011곳 중 90곳이 문을 닫았다. 또 3년 이상 사업체도 같은 기간내 4892곳에서 4867곳으로 줄었다.

대덕구 한 전통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저녁 7시 반만 넘어도 시장을 찾는 사람이 없다. 은행 원금상환이 코 앞인데 오히려 매출은 더 줄었고 매일 최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며 "의원들은 일 하기 싫거든 차라리 해외출장비 약 5000만원 가량을 17만 구민들에게 공평히 나눠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왼쪽부터) 조대웅(국민의힘) 의원, 양영자(국민의힘 비례) 의원 모습 2024.05.03 gyun507@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지역 경제와 지역 주민을 살펴야 할 지역 정치인이 일을 핑계로 '외유성 출장'에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한 지역 정치인은 "대덕구 의원 8명 중 단 한명도 해외출장을 반대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불명확하고 이유없는 해외출장에 대해 대전시민, 대덕구민 누구라도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대덕구의회는 김홍태(국민의힘), 박효서(더불어민주당), 조대웅(국민의힘), 이준규(국민의힘), 전석광(무소속), 김기흥(더불어민주당), 양영자(국민의힘), 유승연(무소속) 의원 등 구의원 8명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6박 8일간 스위스·프랑스행 외유성 해외출장을 마쳤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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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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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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