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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인구정책 비법, 정부·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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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경남 남해군수 등 13곳 지자체 방문, 5월내 행안부장관 방문 예정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주거, 일자리, 육아를 동시에 지원하는 차별화된 귀농·귀촌 인구 유입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만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강원도 태백시, 전남 해남군, 전북 순창군 등 13개 지자체가 강진군을 방문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배워갔다.

지난 2일에는 경남 남해군의 장충남 군수를 비롯해 핵심전략추진단장, 관광진흥과장 등 군 관계자 14명이 강진군을 방문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강진군의 인구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견학했다.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원 강진군수가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련해 장충남 남해군수를 비롯한 남해군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진군] 2024.05.06 ej7648@newspim.com

강진군의 인구정책이 중앙정부를 비롯해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주목을 받으며, 중앙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은 과감한 결단과 차별화된 시각으로 주거, 일자리, 육아를 동시에 지원하는 귀농‧귀촌 인구 유입책을 펼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벤치마킹 방문 기관을 대상으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규마을 조성 사업 등의 '주거' ▲푸소(FUSO) 시즌2 운영, 강진 특화형 일자리 지원 등의 '일자리' ▲전국 최고·최장 규모의 육아수당 등의 '육아' 등, 세 가지 분야의 인구정책에 대한 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반값 강진 여행' 또한 남해 방문단과의 환담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5년, 7년간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서 예비 귀촌인에게 단돈 1만원의 월세로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유입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타지자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도 기여하고자 강진군 전 직원들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비결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며 "강진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성공모델인 '신강진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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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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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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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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