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정부 대상 고소·고발 난무한 모순된 상황 유감"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5:09

의료계, 정부 관계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 지적
복지부 "의료현안헙의체 작성 의무 없어"
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작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계가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잇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5.07 photo@newspim.com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자료 중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하다"며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지적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과 관련해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회의가 끝난 뒤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고 기자단에 취재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같이 제출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보건의료기본법'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함께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행동을 중단해 달라"며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7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178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7% 감소했다. 평시인 2월 첫 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 감소한 8만5421명으로 평시 대비 89%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1명으로 전주와 유사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은 7099명으로 전주 대비 2% 증가했으나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