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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부 대상 고소·고발 난무한 모순된 상황 유감"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5:09

의료계, 정부 관계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 지적
복지부 "의료현안헙의체 작성 의무 없어"
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작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계가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잇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5.07 photo@newspim.com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자료 중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하다"며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지적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과 관련해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회의가 끝난 뒤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고 기자단에 취재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같이 제출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보건의료기본법'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함께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행동을 중단해 달라"며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7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178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7% 감소했다. 평시인 2월 첫 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 감소한 8만5421명으로 평시 대비 89%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1명으로 전주와 유사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은 7099명으로 전주 대비 2% 증가했으나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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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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