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병원별 기능 구분
인력‧지역‧보상‧안전망 4개 전문위 격주로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현행 구분된 인턴‧레지던트 경계를 허무는 수련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4개 전문위원회(전문위)도 구성해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6개 중앙부처 장관과 16명의 민간위원 등이 함께 참석해 개혁 과제의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 4개 우선 개혁 과제 공개...전공의 인턴‧레지턴트 구분짓는 수련체계 개편
의료개혁특위는 4개 우선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 체계 정상화다.
의료개혁특위는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전공의는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으로 구분된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구분된 탓에 인턴은 제대로 된 수련 기간을 갖기보다 레지던트나 전문의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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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되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
의료개혁특위는 인턴이 레지던트 모두 제대로 된 수련체계 내에서 전공을 고민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련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을 마련할 방안이다. 또 전공의가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도 마련한다.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계를 위해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한다. 반면 의료기관 안전공제회(가칭)을 설치해 피해자와 소통하고 상담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 항목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선 항목도 목록화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비용 분석 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도 선별한다. 이를 통해 중증·필수 의료 분야의 왜곡 현상을 시정하는 '필수의료 기획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불명확했던 의료 공급‧이용 체계도 정상화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의 역할이 불명확하다. 환자도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가 이어진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한다. 최중증 우수병원, 광역 거점병원, 권역 거점병원, 포괄 종합병원, 특화 중증 전문병원별로 역할을 분담해 환자의 치료가 적기에 이뤄지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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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4.05.10 sdk1991@newspim.com |
◆ 의료개혁특위, 4개 전문위 구성...인력‧지역‧보상‧안전망 강화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전문위는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격주로 회의해 개혁 과제를 속도감있게 구체화할 전망이다.
4개 전문위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의학 교육 질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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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4.05.10 sdk1991@newspim.com |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중증도‧기능 중심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지역완결 의료를 위해 2‧3차 우수‧거점병원을 육성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그동안 적정 수준으로 보상받지 못한 필수의료과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추진한다. 수가, 가격결정, 지불제도 등을 개선한다. 비급여 적정 관리 체계와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정부가 의료행위의 법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을 검토한다. 환자 권익 보장에도 앞장설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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