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속도 더딘 대학개혁, 규제부터 풀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7:37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7:37

THE 아시아 대학 평가서 국내 대학 순위 '하락'
국내 대학, 해외보다 연구환경·교육환경 열악 평가
현 정부 '손톱 밑 가시' 줄였지만, 체감에 한계
일부 대학의 방만 경영 지적도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서울 = 뉴스핌] 김범주·송현도 기자 = 디지털 전환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대학의 변화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경쟁력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감한 투자' '자유로운 연구 환경' 등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히지만, 국내 대학의 경우 켠켠히 쌓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대학가의 중론이다. 현 정부들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2022년 9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 전경/뉴스핌DB

그동안 우리의 고등교육은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2022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평균 25세에서 64세 사이 근로연령층 중 19%가 최종학력이 학사 과정을 마쳤다. 석사 과정은 14%, 박사 과정은 1%다. 단기 고등교육 과정은 인구의 7%만 마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4%가 최종 학력으로 학사 과정을 마치며 OECD 평균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고등교육 최종 학위자의 64% 수준이다. 석·박사 과정으로 진출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7.5%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영국은 전체 인구의 26%가 학사를 최종 학력으로 가지며, 석사는 14%에 달한다. 미국은 학사가 전체 고등교육 학력자의 50%, 석사 학력자는 24%에 달한다. 미국 학위 제도의 유연성이 지표로도 확인됐다.

문제는 '대학 자체의 경쟁력'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공개한 대학 평가에서 우리 대학의 순위는 일제히 하락했다.

아시아 대학 부문에서 서울대는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진 14위를, 연세대는 4계단 떨어진 17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8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번 아시아 대학평가는 739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품질, 연구환경, 교육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아시아 최상위권은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대학이 각각 차지했다. 중국의 칭화대학, 베이징대학이 각각 1, 2위를, 싱가포르국립대학과 난양공과대학이 3, 4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이외에도 10위권 내에 중국 대학이 5개나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도쿄대학은 5위였다.

우리 대학의 순위가 낮은 원인에는 연구환경, 교육환경에서의 점수가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계 내 연구 평판이나 연구비 투자, 우수한 논문 수 등이 평가에 반영되는데, 상대적으로 논문의 질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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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몸사리게 하는 '재정 압박'

원인은 재정, 제도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이 13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대학가의 공통된 목소리다.

고등교육법에서 대학 등록금의 인상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국가장학금과 연계한 규제가 여전해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대학들의 하소연이다.

연구개발(R&D) 예산 감축도 대학이 몸을 사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올해 국가 R&D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4조6000억원이 삭감되면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를 줄줄이 멈춰야 할 상황에 처했다. 연구비 중단으로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도 걱정해야 할 처지다.

OECD 회원국이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이며, R&D를 제외하면 1% 내외다. 우리나라는 GDP의 1.6%를 고등교육에 투자하지만, 미국(2.5%), 영국(2.1%)과 비교하면 낮다.

현 정부 들어 대학 규제개선이 이뤄지면서 대학에 숨통이 트였지만, 대학 연구 간접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행정력 낭비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내세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구축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른바 '역량이 부족한' 대학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방만 경영으로 문제가 되는 일부 대학도 있는데, 이런 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 시대 합리적 기준으로 대학 간 통합은 필요해 보인다"며 "효율적 투자와 경제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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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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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