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보다 4배나 높은 100%의 관세를 적용하는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인에게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게 미 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은 곧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받아쳤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전기차와 컴퓨터 칩 등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은 경쟁이 공정하다면 누구보다 더 잘 일하고 경쟁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중국이 우리 시장에 넘쳐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핵심 원자재, 태양광, 크레인 수입품 18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이 영향을 받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15 mj72284@newspim.com

◆ 전기차 100% 관세 적용…"국제법 위반 아니야"

구체적으로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에 적용되는 관세는 25%에서 100%로 인상돼 전체 관세율은 102.5%가 된다. 전기차 리튬 배터리 및 기타 배터리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7.5%에서 25%로 오르고,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태양광 전지 관세는 25%에서 50%로 인상된다.

현재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해상 크레인에는 25%, 주사기와 바늘에는 50%, 의료시설에서 사용하는 일부 개인보호장비(PPE)애는 25%의 관세가 각각 붙는다. 2025년과 2026년에는 반도체와 전기차에 사용하지 않는 리튬 이온 배터리, 흑연, 영구 자석, 고무 의료 및 수술 장갑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발표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역시 올해 발효될 예정이다.

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4270억 달러 규모의 재화를 수입했으며 1480억 달러를 중국에 수출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주제가 된 지 오래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관세 인상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 재산권을 도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15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관세와는 차별화…"전략적이고 타깃화"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대선과도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리턴 매치에서 맞붙는 바이든 대통령은 러스트 밸트(전통 제조업 지대)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시행한 광범위한 대중 관세와 달리 자신의 관세가 전략적이고 특정 산업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국 관세가 미국 수출이나 일자리를 전혀 늘리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한 선거 유세에서 재선 시 전반적인 수입 관세를 10% 올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 관세가 다른 자동차와 제품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중국이 우리 점심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그(트럼프)는 오랫동안 그들(중국)을 먹여 살려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정책 공약이 현실화 하면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주요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감안했을 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전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 보복 시사에 백악관 "무역전쟁 불필요"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무역전쟁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야후 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을 시도하겠지만 이것이 국제적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국제적 갈등이나 그것과 같은 어떤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고 어쩌면 상관없는 제품에 대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미국과 중국 제조업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양국 사이에 긴장감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코넬대의 에스오르 프라사드 무역정책 교수 겸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책임자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관세에 반격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무역전쟁을 격화하지 않고 비례적인 조치로 조정될지 여부"라면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이번 관세 조치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을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15 mj72284@newspim.com

◆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린 평가

업계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이날 특정 업종 관세 인상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미국 정책 및 정치 책임자는 "전반적으로 이것은 파괴적이라기보다는 보호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본다"면서 "전기차와 같은 제품에 대한 중국의 과잉 생산과 보조금 지급은 미래의 위협으로 간주하지만, 현재 가장 위험도가 높은 부문의 생산량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다.

중국에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국은 비례성을 목표로 할 것이고 미국에 미칠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체 연합의 마이크 카 전무이사는 "미 정부는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고자 하는 태양광 부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어떤 조치도 제조 장비와 중국 본사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동남아의 생산을 등 산업을 지배하기 위한 수년간의 총체적인 노력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타깃화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바이든 저부의 약속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전기차 관세가 4배나 인상되면서 전반적인 전기차 가격을 올려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확대 노력은 물론 경제 전반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보기술 산업 위원회의 제이슨 옥스먼 대표 겸 최고경영자(CEO)는 "오늘 바이든 정부의 발표는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술을 포함해 영향을 받는 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우려 사항을 다루지 못했다"면서 "재계는 301조 관세가 미 기업과 제조업체, 노동자, 소비자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주고 중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꾸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1조 관세의 확대와 대폭 인상은 미국인의 지갑을 계속 압박하고,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악화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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