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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下] 이우현 OCI 회장 "동남아·미국 제약사 중 인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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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미국 회사 조 단위…컨소시엄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OCI홀딩스가 해외 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현재 동남아와 미국 제약사를 대상으로 검토 중인 단계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OCI빌딩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동남아시아 제약사 인수를 검토 중으로 미국 기업의 경우 회사 규모가 큰 만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우현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14일 OCI 본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아영 기자]

-추가로 좋은 소식이 있을지와 올해 목표 수주액·폴리실리콘 사업 매출 전망은?

▲조만간 발표를 아마 할 것 같다. 저희가 이제 발표를 조금 조심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캐파 플러스 2026년도 이후에 나올 캐파까지가 다 100% 솔드아웃 상태가 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누구한테 이거를 더 할 건지를 조금 더 지금 조율하는 단계다. 현재는 가동률 거의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00%는 말을 잘 못 하겠는 게 변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95% 이상 유지를 하고 있다. 갖고 있는 재고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밖에 안 된다. 재고를 좀 더 확보하고 싶지만, 워낙 물량이 모자란다. 그래서 가격도 저희는 어느 일정 가격 이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막겠다는 그런 주로 계약으로 돼 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질 수는 있지만 아마 상대적으로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좀 보호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날 거라는 걸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겨우 2분기 중인 거고 3·4분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바이든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니 중국에서 물건 선적을 이미 많이 해놨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다가도 그 물량을 많이 보내놨기 때문에 거의 정말 '떨이세일'이라는 식으로 많이 팔았는데, 변수는 있다. 좀 전문적인 건데 작년도까지 가장 많이 팔린 태양전지가 피퍼크라는 셀이다. 이제는 탑콘솔라라는 새 방식의 태양전지가 주류가 될 것으로 보여 많은 회사들이 투자했다. 사실상 미국 회사 하나가 이 탑콘솔라 제조하는 회사들을 전부 다 특허 침해로 지금 소송을 걸어놨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진행 여부가 이 특허 소송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서는 아마 결정이 돼야 하는 시장에서의 혼란이 생겼다. 왜냐하면 탑콘솔라로 이 모듈을 주문했는데 이것을 태양광 발전소를 짓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지적재산권 침해된 제품을 쓰는 것으로 손해 볼 수 있어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다. 근데 투자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있던 재고는 굉장히 싸게 팔고 있다. 와트당 15%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싸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어떻게 보면 빨리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느 정도 어떻게 이렇게 하자라고 좀 이렇게 서로 딱 정리가 되면 좀 깔끔하게 될 텐데. 양국의 보복전이 계속 이뤄지다 보니까 이게 업계에서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OCI가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이유가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에서 워낙 중립적인 나라여서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미국에서는 지금 이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두 가지입니다. 웬만한 나라에서 40% 정도는 레지덴셜이고 60% 정도가 유틸리티처럼 큰 규모로 하는 대규모 태양광 단지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다. 레지덴셜 시장이 굉장히 죽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신규로 집을 지을 때 지붕에 업자가 같이 설치하는 게 규모가 가장 크다. 그리고 집에서 자기 돈 내고 이런 식으로 태양광 패널 구매 후 장착하는 시장도 크다. 불과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할부금융을 적용할 때 연 금리 2~3%대로 쓸 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할부금융은 8~9% 정도를 내야 한다. 레지덴셜 마켓이 굉장히 위축된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중국에서 지금 덤핑이 들어오다 보니 공급은 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로 활동을 하는 텍사스 같은 데만 하더라도 지난 3년간 보면 6~8월은 사무실 같은 커머셜 빌딩에 오후 5시 이후서부터는 에어컨 공급을 끊어버린다. 전기가 모자라서다. 근데 거기에 요즘에 AI 한다고 지금 데이터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다. 이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기를 2배를 더 는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은 국가들이 전기 수급이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미국 지사에서 직원들이 오후 4시 반에는 무조건 퇴근해야 하는 이유가 그 시간이 섭씨 40도 가까이 되는데 에어컨을 꺼버리는 일도 벌어질 정도로 전기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이다. 이런 용도 때문에 이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그런 변수들이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다.

-기존 사업이랑 신사업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실지, 향후 중장기 실적 목표치는

▲저희가 1월에 한미 발표를 하면서 약간 큰 사고를 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10년간 회사가 미디어에 언급된 게 약 8000번 정도였다. 1~3월 석 달 동안에 12만 건이나 됐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준비를 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저희가 원래 보수적인 회사인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변하게 될 것 같다. 한 번 잘못 추진했다가 너무 큰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다음에 좀 이런 거를 할 때는 조금 더 좀 준비가 좀 잘 되고 어느 정도 이런 많은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발표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태다. 끝까지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반도체 쪽에서도 많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반도체용 폴리스도 있다. 웨이퍼를 만들려면 폴리실리콘이 필요한데 그게 한국에 우리밖에 없지 않냐. 아시아권에 다 합쳐도 일본의 도쿠야마와 OCI뿐인데 이 두 회사가 말레이시아에 같이 합작으로 반도체 폴리실리콘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다. 더군다나 도쿠야마는 저희에게 폴리실리콘 공장을 판 회사다. 7년 만에 다시 자기네들이 판 곳에 다시 투자를 결정을 한 거면 큰 결정을 하신 건데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난 7년 동안 저희가 그래도 그 회사에 많은 좀 이렇게 믿음을 좀 주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급하게 하려다가 좀 일이 틀어졌는데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아마 저희가 화학 전문 기업이고 특히 이런 프로세스 매니지는 잘할 수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다.

-올해 국내 신규 투자 계획

▲기존에 있는 설비 관리를 위한 투자 외에 신사업이나 그런 거는 솔직히 아직 없다. 유일하게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영국의 넥시온사랑 같이 지금 진행하는 실리콘이 첨가된 차세대 음극재 투자가 진행 중이다. 사실 10월 정도에 이제 공장이 완공돼서 그거를 저희가 파나소닉에 납품하고, 파나소닉이 테슬라에다 납품해서 약 12개월 동안 아마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12개월 동안 테스트한 후 통과돼야 한다. 만약 차에 대한 배터리에 그게 표준으로 채택이 될 경우에는 그때는 큰 투자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의 약 70% 정도는 말레이시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ECH 사업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전기 요금은 앞으로 좀 이슈가 없는지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라왁주 에너지 공급은 10년 장기 계약으로 이미 전기요금이 확정돼 있다. 그리고 인보트 웨이퍼 사업에 진출할 계획은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중국이 워낙 독보적으로 하고 있다. 기술력에서도 전 세계 다른 회사들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을 것이다. 저희가 실력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어려울 것 같다.

-2차 증설 이후 말레이시아 3차 증설 가능성은 없는지

▲그때 가서 봐야 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2006년도에 회사가 폴리실리콘 시작을 하면서 2011년도까지 괜찮았다. 2012년도에 p4 증설을 발표하고 2013년도에 공장 증설을 중지하고 그다음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정말 모른다. 공장이라는 건 한 번 투자하면 다음에 시황이 나빠질 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업계의 가장 최대 이슈이자 과제가 ESG인데 RE100이나 탄소 중립 비전은

▲한국에서 제조한 물건들은 RE100을 충족하기 어렵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회사들이 한전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데 한전이 석탄이랑 가스 발전을 많이 쓰는 회사다. 그래서 OCI는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다. 말레이시아는 100% 수력 발전이란 장점이 있어서 고객사들이 좋아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물건은 무조건 RE100에 유리하다. 그런 면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거다.

다른 차원에서의 ESG 활동도 있다. 제조 회사로써 물건을 만들고 파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아까 인력 교류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고용, 교육사업 지원 등에 있어서 실천하려고 한다. 원재료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친환경적 요소,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집중적으로 유도 하려고 한다. 친환경 관련 등급이 아직 실버에 머무르는 등 아직 미흡하다. 골드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하겠다.

-해외에서 주요 무대로 보고 계시는 곳과 바이오 내에서 특히 공략하려는 시장, 장기적인 수치 목표

▲뭔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숫자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 제약이랑 바이오는 조금 다른 시장이다. 실제로 바이오 시장은 선진국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약은 선진국 개도국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제품 내에서도 이익이 많이 나는 제품도 있지만, 5% 남기도 어려운 제품도 많다. 그러니까 일단 OCI의 경영 원칙은 영업이익률 20%를 내는 것이다. 약 3년 전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20% 정도에 ROE가 20% 정도 된다. 일단 저희가 이 정도 타깃에 맞추는 투자를 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5년 이내에 페이백이 되고 영업이익이 20% 이상 정도는 낼 수가 있는 업종을 저희는 현재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제약이든 바이오든 조금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사업을 하는 미국이랑 그리고 동남아가 아무래도 타깃이 되게 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에서도 말레이시아 시장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할 거다. 다만 특정 회사를 지칭해서 말씀 못 드리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앞서 한번 섣부르게 얘기했다 좀 큰일을 겪고 나니까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린다.

-중국산 반덤핑 물량 언제쯤 해소돼서 가격 정상화될 것 같은지, 미국 내에 텍사스 모듈 공장이 있다. 직간접적인 IRA의 수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듈 사업을 텍사스에서 하고 있다. 와트당 7센트 지원을 해준다. 미국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한화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만들면 원가가 약 30% 가까이 나온다. 거기에 IRA에서 보조금 받아도 결국 23% 정도의 원가가 나오는데 현재 시장가는 20% 이하다. 특히 중국에서 덤핑 수출하고 있는 거는 15~16% 그냥 뿌려대고 있다. 중국 회사라고 돈이 남아돌아 수출하는 게 아니다. 거기는 변동비만 나오면 수출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회사들도 엄청난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다. 중국 회사들은 적자 크게 나고, 어려워도 은행들이 계속 돈을 지원해 준다. 중국의 전략이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을 한참 지나다 보면 결국 모든 회사가이 다 망할 거다. 그때 가시 가격을 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도 반덤핑을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이게 중국 회사들이 방향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IRA에서 해주는 지원금으로도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시황이 나쁘다 보니까 힘든 게 문제다. 아시아권에 진출해 있는 특히 베트남을 주로 이제 아마 타깃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동남아에서도 태양 전지의 거의 60%를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다. 근데 거기를 막아버리면 중국·미국 내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미국에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태양광 육성 전략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 현재 태양전지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IRA를 해서 모듈은 7센트 주고 태양 전지를 몇 센트를 주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만으로도 적자 극복이 안 될 정도의 시황이다. 따라서 쉽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저희가 20달러 정도에 폴리실리콘을 팔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7달러에 팔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 7달러에 폴리실리콘 만들어서 돈 벌 수 있는 회사는 없다. 변동비만 남더라도 공급 과잉인 상태라서다. 이런 비성장적인 상거래는 중국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태양광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배터리에 대해서도 조기에 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될지는 모르겠다. 전기차 시장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중국이 3~4배 이상 크고, 중국은 성장 속도도 워낙 빠르기 때문이다. OCI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고객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정치적 변수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거창한 비전 보여드리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영 목표가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영업이익률(ROE)을 20% 이상 내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배터리 업계에서 하는 것 같은 엄청난 투자를 예전에 태양광 때 한 번 시도 했다가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런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는 것이 기본 지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제약 바이오 혹시 보고 계신 데 없는지. 올해 안에 뭐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되는지

▲미국에 있는 회사 하나랑 동남아에 있는 회사 하나를 보고 있다. 진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더 회사가 잘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더 보고 있다. 왜냐하면 한미랑도 저희가 감 놔라 배추 놔라 그럴 생각으로 투자했던 게 아니었다. 근데 저희가 완전 리젝트(거절)됐다. 이건 더군다나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더 좀 더 조심스럽다. 규모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훨씬 크다. 한미 이상은 아니겠지만 조 단위는 될 거다. 너무 커서 혼자는 못 할 것 같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에는 FI가 될지 SI가 될지 같이 해야 할 거다. 다만, 다른 건 모르지만 풋옵션 있는 FI랑은 절대 안 할 것이다.

-끝으로

▲7~8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회사가 좀 힘들었다. 하지만 회사 임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라는 생소한 나라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희가 있는 곳은 정글 지역에 있고 편의점 하나 없는 상당히 열악한 곳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 회사가 한국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고용 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회사로서 성장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를 잘 찾은 것 같다. 성과도 어느 정도 내고 있다. 한국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투자처도 찾고 고용 창출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기자간담회를 처음 해봐서 많이 미숙했지만,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런 자리 종종 마련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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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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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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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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