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방의학대학 설립 추진과 관련해 "현재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추진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전 대변인은 "국방의대 설립은 장기 군의관 확보 방안 일환"이라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는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 군의관 확보와 함께 군 병원 특성화를 추진하고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의료계 설득 방안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전 대변인은 "현재 여러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의견을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답변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국방의대, 장기 군의관 확보 일환"

국방부는 그동안 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 의료만 전담하는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국민 예산과 인력,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당장 군의관·공중보건의(공보의) 지원자 자체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방 관련 전담 의료교육기관을 설립한다고 군 의료 인력 확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의 현실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2008년 박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5명은 군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배출을 통한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방의학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의료지원체계를 선진 군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력 양성과 진료·연구 기능을 갖춘 '국방의학원' 설립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2011년에는 국방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 설립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여당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을 발의했다. 각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형태로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자는 법안이다.

이처럼 역대 정부와 여당, 국회에서 국방 관련 전담 의료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 군의관 부족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단기 군의관과 함께 공보의 부족 사태도 예상된다.

인구절벽시대에 군에 입대하는 병사와 간부들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의료교육기관 설립만으로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군의관·공보의, 복무단축 해법 목소리

더 나아가 의·정 갈등의 골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도 시급한 가운데 군 의료교육기관 설립 문제가 대두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군의관은 3년 의무 복무인 단기, 10년 복무하는 장기로 나뉜다.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는 최근 10년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장기 지원자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2022년 각 1명, 2023년 0명이었다.

2023년 7월 기준 전체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관 2400여명 중 장기 군의관은 7.7%인 180여명이다. 이외에는 3년 간 군 복무 후 민간 병원으로 돌아가는 단기 군의관들이다. 현재 군 병원은 전국 15곳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포기하는 대신 의대 내 별도 정원 확보와 군 의료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왔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일선 군의 장기 군의관뿐만 아니라 단기 군의관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무엇보다 의대의 여학생 비율이 높아졌고, 군의관 복무기간이 38개월로 일반 병사와 비교해 2배 이상 길어진 것이 군의관 입대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계 인력의 모집단 자체가 줄어들면서 군의관 인력은 물론 공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남은 인원은 공보의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된다. 

◆軍 의료교육기관 설립 해결 '의문' 

대한공중보건의사회협의회가 2023년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보의, 군의관 등 2177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5.8%는 현역 복무에 비해 군의관·공보의 긴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95.7%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73.1%가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 복무 이행 의사'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 공보의 복무기간은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해 37개월이다. 군의관은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한 복무기간이 38개월이다. 임관 인원은 현역병 복무기간 감축이 시작되기 이전인 2002년 1500명 수준에서 최근 600~700명까지 반토막이 난 상태다.

실제 의대생들도 복무기간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 개선 태스포스(TF)'가 2023년 10월 의대생 18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37%만이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를 희망했다.

급기야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감소 대책 마련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