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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우토야 참사 이후의 대반전, 추도사의 놀라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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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곧 금이다" 이 표현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경구다. 말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전달되어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뜻의 표현이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는데 입을 열었다가 자칫 지식의 바닥을 들어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략일 때가 있다. 잘못하며 본전도 못 뽑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정 반대의 경구도 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무언이 가치를 발휘할 때도 있지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잘 구사한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진가를 발휘할 때 이 표현을 쓴다. 시련을 당한 이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주는 메시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한마디는 두고두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기억하게 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준다.

말의 최고의 진수는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슬픔을 딛고 일어서 화해와 단합, 그리고 새롭게 국가정신을 일깨워줄 수 있을 때 발휘된다.

2011년에 발생한 노르웨이 연쇄 테러를 다룬 넷플릭스 영화 '7월 22일' 포스터

얜스 스톨텐버그(Jens Stoltenberg) 현 나토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총리 출신이다. 2011년 그가 총리였을 때 국가적 재난을 당한 적이 있다. 오슬로 외곽 노동당 청년캠프 시설이 있는 우토야 (Utøya)섬에 잠입한 극우 테러범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92명이 사망하고 69명이 중상을 입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민간인들이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은 2차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그 충격은 컸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다고 자부하던 자기 나라 땅에서, 그것도 미래 정치인을 꿈꾸며 여름캠프에 참가한 20대 청년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참사를 목격하며 충격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했다.

여름휴가에 있었던 스톨텐버그는 바로 집무실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했다. 후속 테러범이 남아 있을 것을 우려해 전국에 비상경계를 선언하고 수사를 위해 총매진 하는 동시에, 1주일간 애도의 주간으로 정했다. 총격이 있었던 섬에서 255명의 생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 불면, 공포심리를 치유하기 위해 오슬로 인근병원에서 입원 후 장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심리상담사들을 배치해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충격에 빠진 가족들과 불면과 불안증세를 보이는 국민들의 위해 마을교회와 학교에 전문심리상담사를 신속하게 배치해 집단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톨텐버그는 외국인 이민자들의 소행으로 오인해 모스크와 외국인 주거주역을 집단 공격할 것을 우려해 범인을 신속히 체포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건 이틀만에 우토야 공격은 신나치즘을 지지하는 단독 극우 테러범인 자국민 소행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 함께 나와 사건의 경위, 희생자 및 생존자 명단, 범인 체포상황 등을 매일 아침과 저녁 두번씩 신속하게 발표했다.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자녀를 잃은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위로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들이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칫 잘못하면 서로 증오하고 다른 희생양을 찾아 보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스톨텐버그는 총리로서 국가의 대재난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상황을 마무리한 후 사임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며 눈물의 사죄를 했다. 하지만 누구하나 그에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하는 국민은 없었다. 야당들도 참사 후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애타게 동분서주하는 그의 모습에 격려를 보냈다. 사고가 난 직후 바로 업무에 복귀해 상황을 파악하고, 범인체포, 생존자 구출, 사망자 수습, 사건의 경위 파악 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목격했다. 지도자의 진면목은 위기관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능력있는 지도자를 잃을 수 없다고 사임을 반대하며 도리어 총리를 위로해 주는 감동적인 모습은 국난을 당한 국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

총격이 있은지 이틀만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민이 모였다. 국왕 하랄드 5세 가족과 전내각, 여야 당대표,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스톨텐버그는 다음의 짤막하지만 힘있는 추도사를 남겼다.

노르웨이 총리 앤스 스톨텐베르그가 2011년 7월 23일 오슬로 대성당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오슬로 외곽 우토야에서 벌어진 살상은 2차대전 이후 최고로 잔혹한 민족재난입니다. 하루하루가 영원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충격과 절망, 분노, 절규는 낮과 밤 내내 교차하면서 지속됩니다. 오늘은 애도의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삶을 다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우리 옆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다함께 슬퍼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92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죽음은 비극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제 국가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 비극의 규모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감당할 수 없을만큼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중략….. 모니카는 내가 20년 동안 알고 지내온 동료였습니다. 우토야가 곧 그였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보호하고 안전하게 구해내기 위해 애쓰다가 총을 맞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남편 존, 두 딸 빅토리아, 헬렌은 지금 드람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레 에이케란드, EU 토론연설을 잘해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젊은이도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안고 살아 가야 합니다. …중략… 오늘 저는 슬픔 가운데 당당히 서로를 위로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만난 인간존엄과 열정을 지닌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무한한 자긍심을 가진 분들입니다. 아직 충격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간직한 중요한 가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우리는 개방과 인간존중의 가치를 지닌 민주주의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진하다고 보면 안됩니다. 얼마전 CNN과 인터뷰한 청년간부의 영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사람의 테러리스트가 이렇게 엄청난 증오를 만들어냈다면, 우리 모두 함께 엄청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으신 그 아픔, 저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온 세계가 슬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의 국가지도자들이 저희에게 조문을 보내왔습니다 (세계지도자들의 이름을 읽어 내려간다) ...중략... 무엇으로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데려 올 수도 없습니다. 가장 삶이 진흙 같이 어두울 때 서로 위로하고 지지대가 되어 줍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 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추도식 내내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려온다. 스톨텐버그는 차분한 어조로 추도사를 읽어 내려가며 눈물을 머금고 가끔씩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차분히 읽어 내려 간다. 그의 비통한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든다.

그의 연설은 비애, 좌절, 분노, 절규로 가득찼던 국민들에게 마음을 열고 포용하며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주자고 호소한다. 이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고 난 후 노르웨이 국민들은 테러리스트의 재판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를 보며 테러리스트에게 지지 말자고 거듭 각오하는 모습을 확인한다. 얜스 스톨텐버그 총리의 연설은 미국의 레토릭 데이타뱅크에 세계적 연설로 소개되어 있다. Online Speech Bank: Jens Stoltenberg: Norway Bombing Tragedy Memorial Address (transcript-audio-video) (americanrhetoric.com)

참사현장에서 대학살을 목격하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에 뛰어들었던 생존자들을 위한 정신치료는 몇 년동안 지속되었다. 그들을 돌보는 정부의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 소개되었다. 여전히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 생존자들이 연극을 통해 치유하는 모습, 함께 사건현장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담았다. 밤마다 이유없는 눈물과 고통속에서 보낸 생존자들이 차차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제 상처는 아물고 견과류 껍질보다 더 단단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각오도 담고 있어 보는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유가족들은 총소리 넘어 들려오는 딸과 아들들의 공포에 질린 마지막 절규가 환청으로 들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할 때까지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해 끝까지 실천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상담사들은 언제든지 기꺼이 상담에 응해 주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 할 정도로 방치하면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무서운 증상이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할 의무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있다. 금전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담을 통한 정신적 치유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다. 이럴 때 유가족들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우토야 대참사가 있은 후 노르웨이 국민은 이전보다 더 사람들과 제도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한 국제저널에 4명의 사회학자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민들은 우토야 대참사를 겪고 난 후 정부, 지역사회 등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더 높아졌고,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2-30대 젊은 세대들의 신뢰와 참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연구자들은 신뢰의 재동원 가설(Remobilization-of-trust hypothesis)이라 부르고 있다 (Wollebæk D, Enjolras B, Steen-Johnsen K, Ødegård G. After Utøya: How a High-Trust Society Reacts to Terror—Trust and Civic Engagement in the Aftermath of July 22.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012;45(1):32-37. doi:10.1017/S1049096511001806). 정부의 노력으로 국가적 트라우마를 잘 극복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최근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한 연구분야로 추도수사학(Eulogistic rhetoric)이 새로 생겨났다. 슬픔과 충격상태에 있는 국민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를 연구하는 국가추도수사학 (National eulogy rhetoric)은 추도사를 국가지도자의 통치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글스칼라에서 추도수사학을 키워드로 입력해 보면 수많은 연구논문들을 읽어 볼 수 있을 정도다.

넬슨 만델라 추도 강연을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할 뿐아니라 국가의 통합과 포용을 위해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갖는지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희망을 통한 치유: 바락 오바마가 행한 국가추도사의 수사학적 분석(Healing through Hope: A Rhetorical Analysis of Barack Obama's National Eulogies)을 쓴 빅토리아 웨스트 교수는 국가지도자의 추도사는 국민 전체가 애도하도록 돕고, 공유된 이해와 인정을 통해 공통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도자의 추도사는 죽음을 인정하고,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며, 직간접적으로 죽음에 직면했던 애도자들의 공포를 완화시켜 주며, 희생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다시 결속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추도사를 통해 국가지도자는 유가족, 생존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좌절, 정신적 충격, 슬픔을 딛고 회복력 있는 국가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웨스트는 국가추도사는 네 가지의 요소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연구에서 주장한다.

첫째, 서문(Prooemium)은 그 자리에 모인 이유, 누구를 기리기 위한 추도의 자리인지 각인시킨다. 서문에서는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이 조사를 읽고 있는지 소개하기도 한다. 스톨텐버그의 연설 서문에서 "오늘은 애도의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삶을 다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칭송(Epainos) 부분은 희생자의 중요한 업적과 고귀한 정신, 그리고 순수한 이성과 정신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희생자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공동체 전체가 떠난 사람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표현하고 유가족들에게 시선을 돌린다. 스톨텐버그의 연설에서 희생자들의 헌신과 업적으로 각인시켜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셋째, 위안(Paramythia 혹은 consolatio)은 가족, 생존자, 추도식 참가자, 그리고 전체 국민을 향해 던지는 위로의 표현으로 상실감과 비애에 빠져 있는 가족들에게 아픔을 함께 나누고 혼자가 아님을 각인시키는 내용을 담는다. 종종 이 부분은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로와 아픔의 공유를 담아내지 못하면 그 상실감은 오래가고,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배신감과 반감은 커지게 된다. 희생자의 이름을 한사람씩 불러 주는 것은 가족에게는 최대의 위안이 된다. 오바마의 조사를 보면 대개 희생자의 이름을 꼭 불러주며 가족과 눈을 맞추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톨텐버그도 희생자와 그들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며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넷째, 말문(Epilogue)에서는 모두가 아픔을 딛고 다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는다. 말문은 다시 새롭게 공동체를 세우고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스톨텐버그의 연설 말미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으신 그 아픔, 저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가장 삶이 진흙 같이 어두울 때 서로 위로하고 지지대가 되어 줍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 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천안함,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현장에서 살아 남은 생존자, 희생자의 유가족 그리고 함께 애도하던 국민들을 어떻게 치유하고자 노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국가는 대형사고와 참사가 나면 무엇보다 보상체계에 더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트라우마 치료는 개인 책임의 몫으로 남겨놓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들을 꼼꼼히 챙겨주질 못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국가추도식을 거행하면서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지도자의 추도사를 제대로 경험해 보질 못했다.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며, 따뜻한 말한마디로 동질감을 회복해 다시 하나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한번도 경험해 보질 못했다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온전히 위로하고 치유하며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힘있는 추도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한 때다. 미래 국가지도자를 꿈꾸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화합시킬 수 있는 수사학과 말을 구사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불신과 배신의 골이 더 깊어져 국가의 결속력은 급속도로 와해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의 통합과 화합, 신뢰회복임을 다 같이 인식해야 할 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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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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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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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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