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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우토야 참사 이후의 대반전, 추도사의 놀라운 힘

기사입력 : 2024년05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8일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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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곧 금이다" 이 표현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경구다. 말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전달되어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뜻의 표현이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는데 입을 열었다가 자칫 지식의 바닥을 들어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략일 때가 있다. 잘못하며 본전도 못 뽑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정 반대의 경구도 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무언이 가치를 발휘할 때도 있지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잘 구사한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진가를 발휘할 때 이 표현을 쓴다. 시련을 당한 이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주는 메시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한마디는 두고두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기억하게 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준다.

말의 최고의 진수는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슬픔을 딛고 일어서 화해와 단합, 그리고 새롭게 국가정신을 일깨워줄 수 있을 때 발휘된다.

2011년에 발생한 노르웨이 연쇄 테러를 다룬 넷플릭스 영화 '7월 22일' 포스터

얜스 스톨텐버그(Jens Stoltenberg) 현 나토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총리 출신이다. 2011년 그가 총리였을 때 국가적 재난을 당한 적이 있다. 오슬로 외곽 노동당 청년캠프 시설이 있는 우토야 (Utøya)섬에 잠입한 극우 테러범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92명이 사망하고 69명이 중상을 입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민간인들이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은 2차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그 충격은 컸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다고 자부하던 자기 나라 땅에서, 그것도 미래 정치인을 꿈꾸며 여름캠프에 참가한 20대 청년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참사를 목격하며 충격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했다.

여름휴가에 있었던 스톨텐버그는 바로 집무실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했다. 후속 테러범이 남아 있을 것을 우려해 전국에 비상경계를 선언하고 수사를 위해 총매진 하는 동시에, 1주일간 애도의 주간으로 정했다. 총격이 있었던 섬에서 255명의 생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 불면, 공포심리를 치유하기 위해 오슬로 인근병원에서 입원 후 장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심리상담사들을 배치해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충격에 빠진 가족들과 불면과 불안증세를 보이는 국민들의 위해 마을교회와 학교에 전문심리상담사를 신속하게 배치해 집단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톨텐버그는 외국인 이민자들의 소행으로 오인해 모스크와 외국인 주거주역을 집단 공격할 것을 우려해 범인을 신속히 체포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건 이틀만에 우토야 공격은 신나치즘을 지지하는 단독 극우 테러범인 자국민 소행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 함께 나와 사건의 경위, 희생자 및 생존자 명단, 범인 체포상황 등을 매일 아침과 저녁 두번씩 신속하게 발표했다.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자녀를 잃은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위로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들이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칫 잘못하면 서로 증오하고 다른 희생양을 찾아 보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스톨텐버그는 총리로서 국가의 대재난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상황을 마무리한 후 사임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며 눈물의 사죄를 했다. 하지만 누구하나 그에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하는 국민은 없었다. 야당들도 참사 후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애타게 동분서주하는 그의 모습에 격려를 보냈다. 사고가 난 직후 바로 업무에 복귀해 상황을 파악하고, 범인체포, 생존자 구출, 사망자 수습, 사건의 경위 파악 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목격했다. 지도자의 진면목은 위기관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능력있는 지도자를 잃을 수 없다고 사임을 반대하며 도리어 총리를 위로해 주는 감동적인 모습은 국난을 당한 국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

총격이 있은지 이틀만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민이 모였다. 국왕 하랄드 5세 가족과 전내각, 여야 당대표,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스톨텐버그는 다음의 짤막하지만 힘있는 추도사를 남겼다.

노르웨이 총리 앤스 스톨텐베르그가 2011년 7월 23일 오슬로 대성당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오슬로 외곽 우토야에서 벌어진 살상은 2차대전 이후 최고로 잔혹한 민족재난입니다. 하루하루가 영원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충격과 절망, 분노, 절규는 낮과 밤 내내 교차하면서 지속됩니다. 오늘은 애도의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삶을 다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우리 옆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다함께 슬퍼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92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죽음은 비극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제 국가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 비극의 규모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감당할 수 없을만큼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중략….. 모니카는 내가 20년 동안 알고 지내온 동료였습니다. 우토야가 곧 그였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보호하고 안전하게 구해내기 위해 애쓰다가 총을 맞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남편 존, 두 딸 빅토리아, 헬렌은 지금 드람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레 에이케란드, EU 토론연설을 잘해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젊은이도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안고 살아 가야 합니다. …중략… 오늘 저는 슬픔 가운데 당당히 서로를 위로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만난 인간존엄과 열정을 지닌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무한한 자긍심을 가진 분들입니다. 아직 충격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간직한 중요한 가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우리는 개방과 인간존중의 가치를 지닌 민주주의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진하다고 보면 안됩니다. 얼마전 CNN과 인터뷰한 청년간부의 영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사람의 테러리스트가 이렇게 엄청난 증오를 만들어냈다면, 우리 모두 함께 엄청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으신 그 아픔, 저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온 세계가 슬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의 국가지도자들이 저희에게 조문을 보내왔습니다 (세계지도자들의 이름을 읽어 내려간다) ...중략... 무엇으로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데려 올 수도 없습니다. 가장 삶이 진흙 같이 어두울 때 서로 위로하고 지지대가 되어 줍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 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추도식 내내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려온다. 스톨텐버그는 차분한 어조로 추도사를 읽어 내려가며 눈물을 머금고 가끔씩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차분히 읽어 내려 간다. 그의 비통한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든다.

그의 연설은 비애, 좌절, 분노, 절규로 가득찼던 국민들에게 마음을 열고 포용하며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주자고 호소한다. 이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고 난 후 노르웨이 국민들은 테러리스트의 재판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를 보며 테러리스트에게 지지 말자고 거듭 각오하는 모습을 확인한다. 얜스 스톨텐버그 총리의 연설은 미국의 레토릭 데이타뱅크에 세계적 연설로 소개되어 있다. Online Speech Bank: Jens Stoltenberg: Norway Bombing Tragedy Memorial Address (transcript-audio-video) (americanrhetoric.com)

참사현장에서 대학살을 목격하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에 뛰어들었던 생존자들을 위한 정신치료는 몇 년동안 지속되었다. 그들을 돌보는 정부의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 소개되었다. 여전히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 생존자들이 연극을 통해 치유하는 모습, 함께 사건현장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담았다. 밤마다 이유없는 눈물과 고통속에서 보낸 생존자들이 차차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제 상처는 아물고 견과류 껍질보다 더 단단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각오도 담고 있어 보는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유가족들은 총소리 넘어 들려오는 딸과 아들들의 공포에 질린 마지막 절규가 환청으로 들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할 때까지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해 끝까지 실천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상담사들은 언제든지 기꺼이 상담에 응해 주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 할 정도로 방치하면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무서운 증상이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할 의무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있다. 금전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담을 통한 정신적 치유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다. 이럴 때 유가족들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우토야 대참사가 있은 후 노르웨이 국민은 이전보다 더 사람들과 제도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한 국제저널에 4명의 사회학자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민들은 우토야 대참사를 겪고 난 후 정부, 지역사회 등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더 높아졌고,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2-30대 젊은 세대들의 신뢰와 참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연구자들은 신뢰의 재동원 가설(Remobilization-of-trust hypothesis)이라 부르고 있다 (Wollebæk D, Enjolras B, Steen-Johnsen K, Ødegård G. After Utøya: How a High-Trust Society Reacts to Terror—Trust and Civic Engagement in the Aftermath of July 22.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012;45(1):32-37. doi:10.1017/S1049096511001806). 정부의 노력으로 국가적 트라우마를 잘 극복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최근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한 연구분야로 추도수사학(Eulogistic rhetoric)이 새로 생겨났다. 슬픔과 충격상태에 있는 국민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를 연구하는 국가추도수사학 (National eulogy rhetoric)은 추도사를 국가지도자의 통치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글스칼라에서 추도수사학을 키워드로 입력해 보면 수많은 연구논문들을 읽어 볼 수 있을 정도다.

넬슨 만델라 추도 강연을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할 뿐아니라 국가의 통합과 포용을 위해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갖는지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희망을 통한 치유: 바락 오바마가 행한 국가추도사의 수사학적 분석(Healing through Hope: A Rhetorical Analysis of Barack Obama's National Eulogies)을 쓴 빅토리아 웨스트 교수는 국가지도자의 추도사는 국민 전체가 애도하도록 돕고, 공유된 이해와 인정을 통해 공통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도자의 추도사는 죽음을 인정하고,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며, 직간접적으로 죽음에 직면했던 애도자들의 공포를 완화시켜 주며, 희생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다시 결속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추도사를 통해 국가지도자는 유가족, 생존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좌절, 정신적 충격, 슬픔을 딛고 회복력 있는 국가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웨스트는 국가추도사는 네 가지의 요소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연구에서 주장한다.

첫째, 서문(Prooemium)은 그 자리에 모인 이유, 누구를 기리기 위한 추도의 자리인지 각인시킨다. 서문에서는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이 조사를 읽고 있는지 소개하기도 한다. 스톨텐버그의 연설 서문에서 "오늘은 애도의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삶을 다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칭송(Epainos) 부분은 희생자의 중요한 업적과 고귀한 정신, 그리고 순수한 이성과 정신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희생자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공동체 전체가 떠난 사람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표현하고 유가족들에게 시선을 돌린다. 스톨텐버그의 연설에서 희생자들의 헌신과 업적으로 각인시켜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셋째, 위안(Paramythia 혹은 consolatio)은 가족, 생존자, 추도식 참가자, 그리고 전체 국민을 향해 던지는 위로의 표현으로 상실감과 비애에 빠져 있는 가족들에게 아픔을 함께 나누고 혼자가 아님을 각인시키는 내용을 담는다. 종종 이 부분은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로와 아픔의 공유를 담아내지 못하면 그 상실감은 오래가고,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배신감과 반감은 커지게 된다. 희생자의 이름을 한사람씩 불러 주는 것은 가족에게는 최대의 위안이 된다. 오바마의 조사를 보면 대개 희생자의 이름을 꼭 불러주며 가족과 눈을 맞추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톨텐버그도 희생자와 그들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며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넷째, 말문(Epilogue)에서는 모두가 아픔을 딛고 다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는다. 말문은 다시 새롭게 공동체를 세우고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스톨텐버그의 연설 말미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으신 그 아픔, 저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가장 삶이 진흙 같이 어두울 때 서로 위로하고 지지대가 되어 줍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 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천안함,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현장에서 살아 남은 생존자, 희생자의 유가족 그리고 함께 애도하던 국민들을 어떻게 치유하고자 노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국가는 대형사고와 참사가 나면 무엇보다 보상체계에 더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트라우마 치료는 개인 책임의 몫으로 남겨놓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들을 꼼꼼히 챙겨주질 못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국가추도식을 거행하면서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지도자의 추도사를 제대로 경험해 보질 못했다.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며, 따뜻한 말한마디로 동질감을 회복해 다시 하나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한번도 경험해 보질 못했다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온전히 위로하고 치유하며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힘있는 추도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한 때다. 미래 국가지도자를 꿈꾸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화합시킬 수 있는 수사학과 말을 구사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불신과 배신의 골이 더 깊어져 국가의 결속력은 급속도로 와해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의 통합과 화합, 신뢰회복임을 다 같이 인식해야 할 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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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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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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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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