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건강한 정치담론을 위하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언어, 철학, 문화, 언론정보,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담론 (discourse)의 개념은 사회구성원들 간 소통하면서 생성되는 말과 문자의 언어적 정보를 담고 있다. 캠브리지 영어사전에서는 담론을 또 "어떤 주제에 대해 다루는 토론(discussion) 혹은 조금 더 격식을 갖추고 나누는 논의(debate)"로 정의하고 있다. 정치담론은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진행하는 체계적 정치적 논의라는 뜻이 된다. 상호간 입론과 반론으로 주고받는 논쟁(argument 혹은 dispute)도 정치담론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1994년 4월 14일 선거를 15일 남겨두고 백인을 대표한 데클렉 (F W de Klerk)과 27년간 옥중투쟁을 하면서 흑인의 영웅으로 떠오른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가 대통령선거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SABC뉴스 화면 캡쳐]

두 정치라이벌의 토론, 나라를 바꾸다                  

수준 높은 정치토론을 통해 국가를 새롭게 변화시킨 나라가 있다. 바로 남아공화국이다. 1994년 4월 14일 선거를 15일 남겨두고 치러진 대통령선거토론은 두 후보가 격돌했다. 30년간 백인우대정책이었던 아파테이드(Apartheid)를 끝내고 백인을 대표한 데클렉 (F W de Klerk)과 27년간 옥중투쟁을 하면서 흑인의 영웅으로 떠오른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와의 대결이었다. 1993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두 후보간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남아공 국민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토론의 핵심적 논제는 "어떻게 하면 폭력과 보복전쟁을 평화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에 있었다.

만델라는 이렇게 호소했다.

"무기를 가진 자만 폭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문맹, 그리고 실업도 폭력의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사회적 악에 대항해 싸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국가를 새로 짓겠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 위대한 선거에서 모든 국민의 공동의 영예와, 공동의 헌법과, 우리 모두의 공동의 국가를 위해, 어떠한 비판이 있더라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데클렉 후보와 함께 손잡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제가 이끄는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에 한 표를 주십시요 (내용의 일부 발췌요약정리)"

데클렉도 반격에 나섰다.

"국가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과거를 다루는 선거가 아닙니다. 미래를 다루는 선거입니다. 과거의 아픔를 치유하고 진정으로 화해로 나아가야 하는 선거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래에 관한 결정을 다루는 선거입니다. 과거에 관한 선거가 아닙니다.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땅에 묻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과거의 불의를 잊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제 용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운명체입니다. 함께 일해 나갑시다. 저는 국가의 화합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델라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할테니 저와 국민당(National Party)에 한표를 호소 합니다 (내용의 일부 발췌요약정리)."

토론은 1시간이 조금 넘어섰다.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두 정치베테랑은 절대로 흥분하지 않았고, 단어의 선택에 있어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토론말미에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서로 손을 잡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두 후보를 보며 방청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남아공 역사에서 단 한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국민들이었다. 전국에 중계된 토론은 모든 전체 남아공 국민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대합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긴장하며 지켜 보았다고 한다. 4명의 패널들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 사회자의 까다로운 시간통제, 그리고 두 사람의 뜨거운 공방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토론이었다.

그래서일까 투표율은 87%를 기록했다. 20세 이상의 성인문맹률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투표율이다. 두 후보간 TV토론은 글을 몰라 정치에 관심도 없었던 유권자들까지 투표소로 이끄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모아 이야기하는 이유다. 1994년 선거에서 승리한 만델라는 데클렉을 부통령으로 임명했다. 26년이 지난 2020년 SABC 방송이 1시간에 달하는 후보토론 전체 분량을 다시 전국에 재방송을 하고 분석할 정도로 두 후보간 TV토론은 여전히 인기가 높다. 

멋진 두 정치인이 만들어낸 이 역사드라마는 파괴, 살상, 고문으로 점철된 과거 30년을 보복없이 끝을 낸 기적적 사건이다. 어느 나라도 평화적 선거를 통해 30년간 차별과 배제, 폭력과 파괴, 그리고 증오와 복수로 점철되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사례는 없었다. 한 때는 서로 증오하던 두 후보자가 논리, 감성, 반론, 그리고 유머와 웃음을 선사한 토론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토론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건강한 정치담론과 민주주의 수준

헌법개정과 제도개혁을 중심연구과제로 두고 영국과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런던대학 헌법연구단(Constitution Unit, University College of London)은 건강한 정치담론은 민주주의의 작동에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연구단은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이유로 낮은 정치적 담론수준을 지목한다. 앨런 랜윅(Alan Renwick)과 톰 필드하우스(Tom Fieldhouse) 연구원은 '무엇이 건강한 정치담론이고 왜 중요한가?(Healthy political discourse: what is it and why does it matter?)'의 글에서 담론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음의 다섯가지를 좋은 토론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l   첫째, 정직(honest)해야 한다. 거짓 혹은 가공된 정보는 담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직성은 건강한 담론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 혐오와 불신은 의도된 정보의 오용과 이를 수단으로 한 공격적 언어와 행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l   둘째, 건설적(constructive)이어야 한다. 담론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토론의 목적은 듣는 사람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과 목적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토론을 끝내고 상호간 얼굴을 찡그리게 하거나 고성이 오가는 논쟁은 토론을 불신하고 토론 도중에 중단하고 토론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 TV 채널을 돌리는 시청자도 건설적이지 못한 토론에 실망하고 화가 나서 하는 행위다. 이런 일방적이며 공격적인 담론은 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지적한다.

l   셋째, 토론자간의 존경(respectful)이 필수적이다. 제도와 규칙, 그리고 상대토론자의 인정과 존경이 필요하다. 상대방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토론에서 지면 이긴 사람을 축하하고, 이긴 사람은 진사람에게 위로하고 다음에는 질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토론은 상호 존경할 수 있게 된다.

l   넷째, 증거에 입각(evidence-based)해야 한다. 거짓과 확인 안된 자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소수의견, 가공된 자료 등은 좋은 대화와 토론에서 완전 배제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궤변과 억지주장으로 토론은 정쟁으로 번지고 실패한 토론이 되고 만다. 근거가 부실한 토론이 재생산되고 재미로 소비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l   다섯째, 유머, 감성, 극적효과 그리고 현실관련성 등을 담고 있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engaged)할 수 있어야 한다. 재미있고, 감성적이며 귀감을 줄 수 있고 나와 관련성이 있는 토론이라면 현장에서 보지 못했어도,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보고 싶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참여해 직접 체험하고 싶어진다고 본다. 상호비방하고 큰소리로 호통치며 비웃는 토론이 아니라 배울 것이 있고, 유머와 재미가 있어 교육적 효과도 뛰어난 토론은 직접 소비하고 참여하고 싶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런던 하원에서 열린 총리 질의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담론수준이 높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

영국에서는 1300년대부터 옥스포드대학과 캠브리지대학 토론클럽간 대항전이 시작되었고, 그 전통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두 대학의 토론클럽 선배들이 전직 총리와 알려진 저명인사가 많아 신입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두 클럽은 세계적 인물들을 수시로 불러 클럽에서 선정한 학생과 토론을 갖기 때문에 그 때마다 토론장은 뜨겁게 달아 오른다. 영국의회인 웨스트민스터에서 정부와 야당간 격렬하게 진행되는 총리질의(Prime Minister's Questions, PMQ)에서 발휘되는 의원간의 질높은 정치토론은 대학의 토론클럽에서 진행된 훈련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영국의 의회, 즉 Parliament는 '토론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어원인 프랑스어  parler는 '말하다', '토론하다', '토의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의회주의(Parliamentarism)의 확산과 함께 영국의원들의 토론기술과 능력은 중요한 소양으로 자리 잡았고, 영국식 의회토론방식은 토론문화의 정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최고의 연설가이자 토론능력으로 유명했던 마가렛 대처, 토니 블레어, 데이비드 카메룬, 테레사 메이 수상 들은 대학 토론클럽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후 의회에 진출한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대학입학 전부터 학교에서 토론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았다. 영국은 레토릭과 토론을 초등학교부터 중요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학, 토론, 문법은 중고등학교의 필수로 가르치며 발성법, 자세와 매너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1826년 시작된 리시움(Lyceum) 운동으로 1830년대 이미 3000여개의 토론클럽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정치토론클럽운동은 1830년대 미국의 전역을 돌며 관찰한 알렉시스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의 책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그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 1권과 2권' (Democracy in America, 1835, 1840)에서 방문 도시들의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던 주민회의(Town hall meeting)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높은 정치담론 수준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에서 펼치는 후보들간의 질높은 토론이 마을회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속적인 정치학습을 통해 담론수준이 향상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독립운동도 각 지역의 타운홀미팅에서 토론을 주도하던  주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정치토론의 정수는 무엇보다도 링컨과 더글라스 후보간 진행된 일리노이스주 상원의원 후보토론이다. 1858년 7회에 걸쳐 각각 다른 소도시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당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링컨을 전국적 후보로 부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년 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이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는 기회도 이 정치토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링컨의 높은 정치담론 수준이 결국 그를 대통령의 반열로 올려 놓은 계기가 된 셈이다. 토론 파트너였던 더글라스도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해 남부국가연합을 선언하며 전쟁을 선포했을 때 링컨을 지지한 일화는, 비록 정치적 라이벌로 선거에서는 졌지만 영속적 연방(Perpetual union)을 지키기 위한 대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깨끗한 승복과 멋진 패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흑인해방을 두고 링컨과 더글라스가 보여준 찬반논쟁은 미국의 정치담론 수준을 가늠하게 해 준다. 일곱 번에 걸쳐 진행된 후보간 토론내용은 여전히 대학 토론교육의 교재로 사용될 만큼 입론과 반론, 주장하는 근거인 두 가치를 중심으로 잘 짜여져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보장과 유권자의 주권보장이라는 두 헌법정신과의 경쟁은 토론의 핵심요소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정치토론 토너먼트는 두 사람이 적용했던 링컨-더글라스 방식으로 가치중심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다. 1년 내내 전국에 걸쳐 정치토론 토너먼트가 학교, 시, 주 별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전국우승자를 가려낸다.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토론대회가 연중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토론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958년 발행된 논쟁 100주년 링컨-더글라스 토론 기념우표 [사진=위키피디아]

영국과 미국의 토론훈련 방식

영국과 미국의 두가지 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학교교육에 토론과 레토릭을 필수로 이수하게 해 말하기, 쓰기, 발표하기, 토론하기를 어려서부터 기초부터 가르친다. 토론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설득당하는 것이라 가르친다. 승자와 패자의 매너와 자세도 가르친다. 의회토론방식(parliamentary debate format)을 학교에서 익히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토론과정은 어디에서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대학마다 토론클럽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전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은 옥스포드대학 토론클럽 회장 출신이다. 현 총리인 리시 수낙, 그리고 수 많은 전 총리들도 대학 토론클럽 활동을 통해 정치토론의 실전을 익힌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의 토론수준은 토론교육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은 전국토론협회에서 주관하는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별로 수많은 토론반이 결성된다. 학교마다 토론반은 인기가 높아 경쟁률도 높다. 시단위 그리고 주단위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인접학교까지 기차나 버스로 단체로 이동해 참가하기도 한다. 1892년 하바드대학과 예일대학이 처음으로 디베이트 대회가 개최된 이후로 전국에 대학별로 토너먼트가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했다. 1920년대부터 토론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지만, 1947년 미국토론학회(American Forensic Association, AFA)가 생기고 나서 전국대학토론토너먼트(National debate tournament, NDT)를 주최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인접대학들과 토론대회를 치르면서 승리하는 팀은 계속 주에 있는 다른 대학팀과 경쟁하고, 주에서 우승하면 주대표들이 참가하는 전국대회가 개최되어 최고의 실력자를 가려낸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토론을 배우고 능력을 키워나간다.

다른 2개의 연방 토론협회, 즉 1971년에 설립된 미국토론회상호교차토론협회(Cross-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CEDA), 1985년 설립된 미국 토론협회 (American Debate Association, ADA)가 주관하는 정책토론(policy debate)과 가치토론(value debate)에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참여학생들의 전공은 다양하지만,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토론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연계열 단과대학별로 퍼블릭스피치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미국의 모델은 토너먼트를 관리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협회설립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주의원선거, 주지사선거, 연방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적 담론 수준이 정치인들의 전공과 관계없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무엇부터 시작해야할까?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식 제도를 도입해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을 필수로 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갖춰가야 한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국어와 사회교사들은 토론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목들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단위의 정치토론협회가 결성되어야 하고, 이후 협회차원에서는 전국단위로 토너먼트를 관리하고 토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들도 전국단위의 토론토너먼트 대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뒤받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한 국가의 정치담론 수준은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할 과제다. 지방자치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담론수준을 당장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심도있는 토론을 요구해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긴 안목으로 토론문화의 변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정치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가지 토론을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혁신적 생각이다.

정치혁신을 위해 가능한 것보다 시작해 보자. 우선 토론문화 개선을 위해 뜻 있는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 보자. 이렇게 4년, 그리고 또 4년을 준비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한국의 링컨, 더글라스, 만델라, 데클렉, 대처, 메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