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국 뉴욕에서 '밸류업' 세일즈에 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재세가 추진되면 강하게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투자설명회(IR) 후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와 관련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횡재세는 기업이 외부요인으로 초과이익을 냈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초과이윤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횡재세 특별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얼마 전까지 일부 정치권이 이야기했던 형태로 논의된 횡재세는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정책적 목표 달성이 어렵고 법률적 위헌 요소도 많다"며 "횡재세는 시장과 은행 행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횡재세를 안 내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예상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횡재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도 곧 결정된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상황을 유지하면 안 된다는 시장 인식에 강하게 공감한다"며 "6월 하순이 되기 전에 시장에 스케줄, 재개 여부, 재개 방식, 당장 재개하지 못할 경우 어떤 식으로 정상화시킬지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은 퇴출시킨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한국자본시장 오랜 문제인 한계기업에 대해 시장에서의 퇴출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며 "한계기업, 문제기업을 관리하면서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은 내보내 평균적인 가치를 올리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배당 정책과 관련해 "최근 국제화 추세에 비춰 일정 수준 건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적극적인 주주친화정책이 필요하다"며 "분기 배당이나 수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 밸류업에 적극 참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낸 기관을 시장에 잘 알릴 수 있는 공시제도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된다거나 메이저 금융사의 근본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본격적인 부동산 재구조화 프로그램을 가동해 하반기 내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하비 슈와츠 칼라일그룹 대표, 다니엘 심코위츠 모건스탠리 공동대표 등 126개 글로벌 투자기관 약 200명을 대상으로 밸류업을 추진하는 정부 의지를 설명하고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 투자 편의성 제고 등을 적극 홍보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목표라고 설명하며 주요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부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도 IR에 참여해 각 사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을 홍보했다.

이 원장은 하루 뒤인 지난 17일 뉴욕 월가에 진출해 활동 중인 한인금융협회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홍보를 당부하며 금융산업 발전 방향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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