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진家에 부과된 조양호 증여세…법원 "140억 중 23억 취소"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7:43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7:43

조원태 회장 등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
"소득 은닉 등 없어…가산세 일부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면세품 중개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자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사장이 서울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가산세 포함) 및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의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이들에게 높은 가산세율과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전 회장과 원고들이 이 사건 중개업체들을 통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 전 회장 일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세에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제척기간을, 가산세율 역시 부당 무신고 가산세(40%) 대신 일반 무신고 가산세(20%)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조 전 회장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중개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해당 업체들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이 고문과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고 봤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들은 중개업체들의 수익에 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23억여원, 종합소득세 17억여원 등 총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과 가족들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그 사이 조 전 회장은 사망했다. 이후 가족들은 2022년 2월 자신들이 해당 중개업체들의 실질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증여에 관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이자 소유자는 조 전 회장이라고 판단,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회장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중개업체들의 이익이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재산이전의 실질은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이 고문 등이 중개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