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R&D 예타 폐지·의료개혁 재원 확대…저출산 극복 예산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8:00

알뜰 나라살림 관리·사회이동성 강화
국가 경쟁력 키워 나갈 R&D 탈바꿈
저출생·고령화 해소 마스터플랜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안의 큰 틀이 잡혔다. 올해 대폭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없애고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투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재정사업도 전면적으로 뜯어고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알뜰살뜰 나라살림 관리…민생안정 통한 사회이동성 강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크게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을 주제로 재정전략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올해 정부 예산의 경우, 656조6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2.8% 수준이다. 법인세 감소 등의 총수입이 줄다보니 총지출 증가율도 최대한 줄여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내년 역시 예산 씀씀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주제로 '알뜰한 나라살림'을 우선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우선됐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각 부처별로 또다시 예산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부터 삭감한다.

알뜰 재정을 토대로 정부는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위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계층 이동 사다리는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해온 역동경제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역동경제 정책 시리즈를 통해 '사회 이동성 강화'를 강조했다.

사회 이동성 강화는 실질적으로 약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문제와 맞닿아있다. 취약계층의 취업과 상대적으로 취업문에서 소외된 청년 계층의 일자리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 경쟁력 키울 R&D 탈바꿈…저출생 해소할 마스터플랜 추진

이와 함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회의에서는 R&D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미 내년 R&D 예산 증액을 공언해온 만큼 과학기술분야 R&D 현장에서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인 R&D를 확대할 뿐더러 글로벌 R&D를 강화하는 데 예산 증액을 준비중이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5.08 photo@newspim.com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당시 "예산만 덜렁 올리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도 같이 해서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며 "시설이나 인프라가 아닌 순수 R&D 부문의 경우 예타 심사를 개편할 뿐더러 예산 낭비가 없으면서 더 신속한 R&D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R&D 예타 폐지 가능성을 이미 언급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재정 투자에 대한 차질없는 재정 투입도 예고됐다. 최근 의대증원 등 일부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 등을 포함해 의료분야의 개혁에 대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에 반영됐다.

저출생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 역시 강조됐다. 저출생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로 지목되기까지 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재정전략 방향이다. 저출생 예산 관련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중복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최근 부총리급의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인구대응에 대한 부처 신설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분위기다. 

다음달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골자로 '저출생 종합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부부처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사업 전반에 저출생·고령화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고민중이기도 하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을 아끼면서도 제대로 속도를 낼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내년 재정전략방향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R&D, 반도체 산업 지원, 의료 개혁, 청년 지원, 교통 격차 해소, 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 등 세부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추진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