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나라살림 관리·사회이동성 강화
국가 경쟁력 키워 나갈 R&D 탈바꿈
저출생·고령화 해소 마스터플랜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안의 큰 틀이 잡혔다. 올해 대폭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없애고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투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재정사업도 전면적으로 뜯어고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 알뜰살뜰 나라살림 관리…민생안정 통한 사회이동성 강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크게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을 주제로 재정전략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올해 정부 예산의 경우, 656조6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2.8% 수준이다. 법인세 감소 등의 총수입이 줄다보니 총지출 증가율도 최대한 줄여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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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내년 역시 예산 씀씀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주제로 '알뜰한 나라살림'을 우선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우선됐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각 부처별로 또다시 예산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부터 삭감한다.
알뜰 재정을 토대로 정부는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위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계층 이동 사다리는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해온 역동경제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역동경제 정책 시리즈를 통해 '사회 이동성 강화'를 강조했다.
사회 이동성 강화는 실질적으로 약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문제와 맞닿아있다. 취약계층의 취업과 상대적으로 취업문에서 소외된 청년 계층의 일자리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 국가 경쟁력 키울 R&D 탈바꿈…저출생 해소할 마스터플랜 추진
이와 함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회의에서는 R&D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미 내년 R&D 예산 증액을 공언해온 만큼 과학기술분야 R&D 현장에서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인 R&D를 확대할 뿐더러 글로벌 R&D를 강화하는 데 예산 증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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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5.08 photo@newspim.com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당시 "예산만 덜렁 올리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도 같이 해서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며 "시설이나 인프라가 아닌 순수 R&D 부문의 경우 예타 심사를 개편할 뿐더러 예산 낭비가 없으면서 더 신속한 R&D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R&D 예타 폐지 가능성을 이미 언급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재정 투자에 대한 차질없는 재정 투입도 예고됐다. 최근 의대증원 등 일부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 등을 포함해 의료분야의 개혁에 대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에 반영됐다.
저출생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 역시 강조됐다. 저출생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로 지목되기까지 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재정전략 방향이다. 저출생 예산 관련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중복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최근 부총리급의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인구대응에 대한 부처 신설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분위기다.
다음달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골자로 '저출생 종합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부부처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사업 전반에 저출생·고령화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고민중이기도 하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을 아끼면서도 제대로 속도를 낼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내년 재정전략방향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R&D, 반도체 산업 지원, 의료 개혁, 청년 지원, 교통 격차 해소, 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 등 세부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추진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