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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현영 의원 "정부, 외국인 의사 도입하려면 정보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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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외국 의사 도입 반대한다"
"외국 의사 도입 논란, 국가 폄훼 안돼"
"국내 전문의 승인? 안전장치 아니다"
"충분한 토론으로 안전 범위 설정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외국의사 도입을 추진한다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섣불리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보건 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장기화될 경우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이 국내에서 진료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5.20 sdk1991@newspim.com

신 의원은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최종 합격률이 41.4%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배포해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정책의 위험성을 알렸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국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반발은 거셌다. 20일 기준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 국민 90% 이상은 반대표를 던졌다. 총 1794건의 의견 중 반대 의견은 1617건(90%), 찬성 65건(3.6%), 기타 112건(6.3%) 다.

신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 기간 마지막 날을 맞아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방안이 위험한 이유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외국 의사 도입에 대한 지적은 국가에 대한 폄훼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의사 양성 과정에서 나라별마다 질병과 인종의 특성이 달라 교육 과정도 차이가 있다. 해외 의대에서 그 나라의 특성을 토대로 교육 받은 의사라면 한국의 시스템에 따라 교육받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국민과 환자를 대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정부는 당시 외국 의사 관련 통계를 내놓지 못했다.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최종 합격률을 제시한 배경은

▲국민들의 알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이 정부가 원칙적으로 정책을 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합당한 결과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은 하지 못했던 것을 위기 상황을 이용해 섣불리 완화하려고 했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국가 고시 통과율을 제공하면 국민이 외국 의사가 한국의 기준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인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얻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꽤 있다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5.20 sdk1991@newspim.com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이다

▲불합격률이 50%인 국가 중엔 응시자가 적어 한 명만 탈락해도 합격률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전제하더라도 두 가지 요소가 장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국 의사 국시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에 대한 검증이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 환자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 걸러졌을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질병 특성이나 요구되는 의학 지식에 있어 해외 의대와 한국 의대 교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소로 알아야 하는 한국의 의학 지식 취득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 90% 반대 의견이 달렸다

▲정부가 입법 예고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려고 할 땐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 특히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 의사 도입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빠르고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부작용이 국민의 저항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의대 진입한 사람들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어떤 경우 진학하나

▲ 외국 의대를 진학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해외에서 태어나 의대를 가는 경우가 있다. 헝가리 의대는 국내 40개 의대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유학원이나 국제고를 통해 연계된 시스템이 있다. 제2의 한국 의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색안경을 낀 시선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자체를 비판할 순 없다. 세브란스 가정의학과에 있을 때 헝가리 의대나 우즈베키스탄 의대 출신 후배도 있었다. 특히 헝가리 의대 출신 의사는 국제 진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므로 국제적 측면에서 한국 의사보다 역량이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결핵, 위암, 갑상샘 암 발병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 한국인의 의학적 특성 습득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의사 양성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받는지에 대한 것이다. 의사가 정확한 표현과 지식을 전달해야 환자와 신뢰 관계가 생기고 이는 병의 경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는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 보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현재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매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이 없다 또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심각 발령 상태지만, 중증 환자나 응급환자나 생명에 지장 있는 환자는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킨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공백을 메꾸기 위해 외국 의사라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금 일어난 의료대란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고민해야 한다. 강에서 둑이 터졌는데 돌로 막고 바위로 막아도 막히지 않는 상황을 반창고 식 대응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한국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공백을 메꿀 수 없다. 겨우 연명하는 상황에만 그칠 뿐이다. 그런 대응 방식은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없다. 외국 의사 도입 발표가 대표적인 현상이다.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어떻게 한국의 의료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담보하고 공백을 메꿀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방안에 대해 누구도 협조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면 외국 의사 투입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무능한 발언이다. 사태의 책임을 전공의들한테 떠넘기면서 너희 때문에 외국 의사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일반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 전공의가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공의를 현장에 복귀시키고 필수 의료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갈라치기를 통해 갈등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정부는 해외 의사가 의료봉사 업무를 할 때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 받는다고도 설명했다

▲외국 의사 도입을 할 경우 소수의 사례에 해당한 사람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를 완화했을 땐 다양한 외국 의사가 유입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례와 설명은 아니다. 결국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거나 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투입된 외국 의사가 시술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책임자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배상과 보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안 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가 섣불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에게 모두 부담이다. 의료 행위는 정확도가 100%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소통이나 처방에 있어 실수가 생긴다면 즉시 부작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책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5.20 sdk1991@newspim.com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외국 의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나

▲중요한 이슈다. 좋은 병원은 변호사를 붙여 같이 대응한다. 대학병원이더라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곳도 있다. 법적 대응에 대한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 의사도 외로운 험지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책임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섣불리 투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해도 적극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임하는 외국 의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또 의료대란이 정치적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사례가 나올 경우 어떻게 악용되거나 확대 해석될 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 책임자, 외국 의사 모두 조심스러워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용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 정부는 기간, 병원 한정,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 조건을 안전장치로 내걸었다. 충분한가

▲안전하지 않다. 현장은 국내 전문의가 시술하거나 수술하는 것을 항상 지켜보며 모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한국 전공의도 기관 삽관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지도 전문의가 옆에서 항상 봐주지 않는다. 결국 본인이 혼자 하다가 안 됐을 때 지도 전문의가 다시 시도하는 방식이다. 외국 의사가 활동한다고 가정할 때 현장의 이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전문의가 항상 따라다닐 거면 차라리 국내 전문의가 빨리해 버리는 것이 환자한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안전장치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는 방안은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아니다.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을 철회해야 하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섣불리 하지 말아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특히 한국 국민은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인종에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상상한 적이 없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또 환자는 몸이 아파 예민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사한테 내 몸을 오롯이 맡기길 원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국민은 아직 외국 의사한테 진료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정부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어느 범위까지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같은 논의 없이 무장해제 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역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한다면 어떤 안전장치가 꼭 마련돼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다. 정부는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외국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이 괜찮을 경우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환자의 권리 보장이다. 만약에 외국 의사가 투입돼 진료할 경우 진료할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공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이 어느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외국 의사가 치료한다면 병원 전체의 신뢰가 하락될 수 있다. 어느 병원 갔는데 외국인 의사가 진료한다는 소문은 순식간이다. 특히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족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인종차별은 안 되지만 외국 의사가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외국 의사 관련해 작년 국감에서 외국의대의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도 지적했다. 연관성이 있나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국시원도 공감대를 갖고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과거엔 외국 의대 수준이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의학교육이 부실하게 되는 대학도 있다. 그런데 외국 의대는 초기에 한 번 검증받으면 그대로 인정된다. 외국 의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외국 의대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어느 대학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한국이 인정할 수 있는 외국 의대 수준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의사가 한국에서 면허를 받고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자질과 소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의사집단행동 3개월차다. 정부와 의료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법원은 지난주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부가 2000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과정과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도 일부 드러났다. 국민은 무리한 보건의료 정책 위반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 매우 신중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의료계도 그동안 의료 개혁에대해 무관심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민의 존중을 받으려면 현실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개혁이 자체적으로 일어나야 할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빠르게 고민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를 견인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국민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지금의 모습은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예정인가

▲지난 4년간 많은 토론회를 열었다. 많은 의사와 환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보건의료 전문 정치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의료와 정치를 잇는 역할을 했다. 정치에 관해 관심도 없고 환자만 보던 의료계가 정치와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는 지난 코로나19부터 시작됐다.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정부와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정치와 의료계를 모두 이해한 경험을 활용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을 위한 노력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의료 대란 시기에 환자를 보러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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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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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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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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