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이복현 원장, 공매도 6월중 일부 재개 시사...어떤 종목부터?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4:48

밸류업 시너지 효과 기대되는 대형주부터 재개 가능성
단기 변동성 불가피..."실적 따라 주가 결정, 장기 방향성 유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재개 시점'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한 어느 종목부터 재개할 지, 지수 변동 및 외국 자본 유입 등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주 말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이 방아쇠가 됐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6월 하순이 되기 전 시장에 재개 여부와 방식을 (재개) 스케줄, 재개 방식, 당장 재개하지 못할 경우 어떤 식으로 정상화시킬지 등을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8 mironj19@newspim.com

이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이르면 6월 중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증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시장 교란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금지 기간은 올해 6월 말로 정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재개를 유력하게 봐 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개인과 기관투자자 간에 공매도 거래 조건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완료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 때문이다. 지난 4월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 중앙 차단시스템(NSDS)을 통한 이중 잔고 확인을 골자로 하는 불법 공매도 전산 방지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이르면 6월 부분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원장은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주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재개 시점을 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분 재개를 한다면 밸류업 효과가 높고, 공매도 압력이 늘더라도 충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대형주가 첫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는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에 필요한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는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이고, 시장의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로 배당 높은 종목에 투자하려면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볼 것"이라며 "부분 재개한다면 밸류업 자금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공매도 압력이 늘어도 충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대형주가 우선 고려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후 2021년 5월 부분 재개할 때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편입된 대형주에 한정했다.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단기적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내외적인 변수가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우려와 '단기적' 변동성 확대는 있겠지만 실적 등 추세를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이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선, 국내 금융투자소득세와 밸류업 등 증시에 영향을 줄 요인들이 산적하다"면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낙폭을 키울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가는 기본적으로 실적에 따라 움직인다"면서 "공매도는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지만 주가를 좌우할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