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R&D 예타, 혁신도전형 R&D 전환에 저해돼 폐지 결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7:54

尹, 국가재정전략회의서 'R&D 예타 폐지' 밝혀
"R&D 예타, 추격국가에서 쓸 제도...적시성 저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로의 전환에 있어 적시성을 저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5.17 photo@newspim.com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R&D 예타를 도입한 지 16년이 됐는데 연구개발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우리가 추격국가였던 때는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 예컨대 선진국 대비 60% 수준을 9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운다면 예타는 추격국가 R&D에서나 쓸 만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로 나간다고 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예타같이 적시성이 상당 저해되고 계획을 바꿀 수 없는 제도는 방향과 맞지 않아서 소폭 개선보다는 폐지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폐지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R&D 예타 폐지를 논의했다"며 "연구 현장과 간담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 등에서 R&D다운 R&D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 폐지는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됐지만 앞서 기재부와 과기부가 협업해서 예타 폐지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법, R&D 사전 적정성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5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6월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 올릴 것"이라며 "예타 폐지는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들의 굉장히 오랜 염원"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