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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市公布《首尔外国居民政策总体规划》 强化未来城市竞争力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08:07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0:02

纽斯频通讯社首尔5月21日电 目前,居住在韩国首尔的外国人数超过44万,占总人口的比例即将超过5%。首尔市政府计划将外国人视为首尔市民的重要组成部分,让他们为提升首尔的城市竞争力做出贡献,从而为首尔经济发展注入新活力。

【图片=网络】

根据韩国行政安全部于2023年11月公布的《2022年地方城市外国居民现状》,居住在首尔的外国人数约为44万人,占首尔总人口的4.7%。每21名首尔市民中就有1名外国人。在首尔的25个区中,有10个区的外国居民比率超过5%,其中4个区(九老区、衿川区、永登浦区、中区)的外国居民比率超过10%。

在44万外国人中,留学生有7.5万人(占全国留学生的44.7%),外籍劳工有4.4万人,结婚移民者有3.2万人,外国居民的子女有3.6万人。他们的国籍和滞留资格日趋多样。尤其是专业人力(E1-E7)、留学生(D2、D4)、居住同伴(F1-F3)、永久居住者(F5)的人数持续增加。 

在此背景下,首尔市政府将重点推进"吸引优秀人才"和"打造包容性多文化社会"的工作。 

第一,将全面推进优秀人才吸引政策,旨在吸引跨国公司,支持外国人才的就业和创业,将首尔打造成为犹如硅谷的全球人才聚集之地。为实现这一目标,首尔市政府将与韩国主要大学合作,引进1000名理工科硕士和博士人才,同时建立将英语作为通用语言使用的国际创业支援机构——"独角兽创业枢纽",以吸引更多国外创业公司入住首尔。此外,为进一步促进外国人才的就业,市政府于今年3月正式设立了专门机构,支持在韩留学生的就业。

第二,努力打造包容性多文化社会,促进外国人融入首尔市民的大家庭,而非被视为陌生的异国客。为实现这一目标,首尔市政府计划于明年5月在首尔的东北圈正式成立继西南圈后的"第二首尔外国居民支援中心",以支持外国居民在韩国的生活。此外,市政府还将在25个区的家庭中心提供基于AI技术的实时多语言翻译服务,并提供"外国人安心租房支援服务",帮助外国人在首尔找到合适的房子。

首尔市政府计划从今年9月开始推进"外籍家政服务人员示范项目"。目前,护理员、疗养保护师等照料领域以及餐饮和酒店行业面临严重的人力短缺问题。因此,市政府将与中央政府积极协商,为这些领域引进更多外籍劳工。 

第三,降低孕产妇综合护理服务、婴幼儿发育检查等怀孕、生产和育儿服务的门槛,让所有首尔市民无论国籍都能享受这些服务。此外,从本月起,将为多文化家庭的小学、初中和高中子女提供教育活动费用支持(40万至60万韩元),以减轻养育负担。

第四,努力消除新冠疫情后加剧的对其他种族和移民群体的仇外情绪,营造韩国人与外国人作为同一市民和睦相处的社会氛围。为实现这一目标,首尔市政府计划从明年起,将"世界人日(5月20日)"前后的一周指定为"世界人周",举办各种活动,以改善对外国人的意识,并向迁入首尔的外国人赠送"欢饮礼包"。此外,还将为多文化家庭的儿童和青少年开展体育文化项目,扩大外国居民对社会参与,并针对学生、公务员和企业提供文化多样性教育。

20日,首尔市长吴世勋公布了以上述内容为核心的《首尔外国居民政策总体计划(2024-2028)》,并表示将把首尔打造成与外国居民共同成长的国际城市。吴世勋市长曾在今年2月的外媒记者会上表示,将制定改善首尔定居环境的政策,使在韩国留学的外国人毕业后选择在首尔定居,并从事职业开展经济活动。

《首尔外国居民政策总体计划》是首尔市政府为实现可持续发展而制定的一项综合性政策,旨在为首尔外国居民面临的困难提供实质性解决方案。该政策覆盖范围广泛,包括外籍劳工、结婚移民者、留学生等居住在首尔的外国居民以及未来将引进的外国优秀人才等。首尔市政府广泛收集了外国居民、移民政策专家、企业等各界的意见,制定了这项政策。

市政府将在未来5年投入2506亿韩元,推进4大领域的20个核心课题和47个具体项目。这4大领域包括引进优秀人才并支持成长,根据需求增加外籍劳工,支持外国居民在社区中稳定定居,以及营造韩国人和外国人相互尊重、相互沟通的氛围。 

首尔市政府还计划在今年7月新设"全球城市政策官"一职,有效执行《首尔外国居民政策总体计划》,并制定针对外国人和移民的战略性政策,以应对人口结构变化问题。全球城市政策官将负责首尔的移民政策和国际交流,统筹管理"吸引外国人-定居-多文化和社会整合"的全过程,并结合国际合作功能,提升首尔的外国人政策效率,依据首尔的经济和产业特点制定移民政策。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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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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