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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수사관 줄고 베테랑 늘었다" 국수본, 수사 인력 구조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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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수사관 비율 19.9→12.98% 감소
평균 수사경력 7.5→8.1년 증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년 이상 수사경력자 비율이 30%대로 증가하는 등 수사 경력자 비율이 늘고 인력 구조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2022년 대비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신임수사관 비율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과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수사부서 인사 결과에 따르면 신임수사관 비율은 2022년 19.9%에서 2024년 12.98%로 6.92%p(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사경과자 비율은 77.9%에서 80%로 늘었다.

수사관들의 평균 수사경력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2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사경력은 2022년 7.4년에서 올해는 8.1년을 기록했다.

2022~2024년 수사부서별 평균 수사경력 현황 [자료=경찰청]

수사부서별 평균 수사경력도 증가세를 보였다.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을 처리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경우에는 2022년 6.9년에서 2024년 7.8년으로 늘었다. 유사수신, 전세사기 등을 처리하는 지능범죄수사팀은 같은 기간 7.4년에서 8.6년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수사부서 팀장의 평균 수사경력은 같은 기간 14.6년에서 17.7년으로 3년 넘게 늘었는데 이는 팀장중심 수사체계 전환과 맞물려 사건 처리 기간 감소로 이어졌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에서 올해는 61.4일로 대폭 감소했다.

최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에도 수사경력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사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수사베테랑 비율은 2022년 29.7%에서 2024년 32.2%로 늘었다.

국수본은 앞으로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할 계획이다.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해 수사부서 근무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수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부서에 다양한 혜택과 인력, 예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확대·개편해 수사베테랑을 비롯해 수사부서 근무자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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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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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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