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미복귀 전공의 7813명 행정처분 고심…박민수 복지부 차관 "처분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7:25

전공의 63.1% 복귀 안해…행정처분 초읽기
3개월간 행정처분 유예…법질서 훼손 우려
전문가 "명예롭게 복귀하는 길 열어줘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하고 미복귀한 전공의 행정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복지부는 당초 근무지 이탈자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한 유연한 처리를 당부해 행정 처분을 유예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행정 처분 유예가 약 3개월 지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향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유연한 처분을 표명한 후 입장에 대해 바꾼 것은 없다"면서도 "향후 면허정지 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박 차관은 21일 KBS1 라디오 '전격 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진료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분명한 차이를 둬야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 대학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아울러 내년 신규 전문의 공백을 막기위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전공의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년 차(3년제 과목은 3년 차) 레지던트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지난 20일까지 복귀해야 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지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추가 수련 시한을 미루는 방안에 대해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 달 범위 내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며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전공의의 불법 이탈의 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하는 검토하느냐는 것은 너무 앞서갔다"며 "정상참작은 결과에 대해 반복하지 않는 것을 담보될 때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이 개정 방안을 마련하려면 그런 부분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계속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 교수는 전공의 복귀 대안에 대해 "전공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처럼 신뢰가 약할 때 오해의 상황이 계속된다"며 "고민해서 내는 좋은 정책을 알리고 전공의가 명예롭게 돌아올 수 있는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