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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에 규탄 성명…"실패해도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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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서 尹 거부권 규탄 성명
"특검법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예산=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설령 (재의결에)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온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을 하고 있다. 2024.05.22 pangbin@newspim.com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문 낭독에 앞서 모두발언으로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의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 부름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흰색 상의에 푸른 명찰로 복장을 맞춰 입은 민주당 당선인 일동은 '윤석열 정권 채해병특검 거부 강력 규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 인사로 덮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은 걷어찼다"며 "22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앉혀 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하라 말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 꼬집었다. 

이어 여당을 향해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며 특검법 찬성을 촉구하고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도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엄포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 전문이다.

해병대원 특검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 대통령의 거부권,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거부했다. 벌써 10번째 거부권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 독재 무능 정권의 폭거이자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벤트에 불과했다.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 인사로 덮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은 걷어찼다. 22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앉혀 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하라 말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인가?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대통령이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국민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온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대통령, 그 대통령의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의 말도 똑똑히 기억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인지, 범인이 누구인지 더 명백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다.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직접 챙겨가면서까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던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감추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엄중히 촉구한다.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 국민과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도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는 양심과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설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엄숙하게 천명한다.

2024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

[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22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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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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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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