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5:56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5: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 재확산 책임져야"…확진자 치료비 등 청구
법원 "집회 이외 다른 경로 감염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46억원대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전광훈 당 고문이 입당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24.02.14 leemario@newspim.com

앞서 서울시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신도 명단을 숨기고 방역을 저해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전 국민이 감수했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목사와 교회 측이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관내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출장·야근 등) 1700만원 등 총 46억2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확진자의 구체적 감염경로나 이를 뒷받침하는 역학조사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확진자들이 이 사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