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5월 중' 예고했던 김포·인천 5호선 연장안 발표 무산...대광위 "당장 직권중재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호선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 미뤄져
대광위 "직권 조정 검토안해…지자체 협의 우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달로 계획됐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제출한 노선 요구안 분석이 진행중인데다 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장 대광위 직원 중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광위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지자체간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

◆ 5호선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 미뤄져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달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인천·검단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최종안과 관련해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 기술을 검토하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1월 중재안 발표할 때 인천하고 김포의 추가 제출안을 보고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기술 검토과정에 있다"면서 "교통위원이나 전문가들 검토가 진행중이고 지자체간 의견 조율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대광위는 이달 중 5호선 연장 노선을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해 인천시와 김포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지자체간 대면하거나 유선으로 의견을 수시로 주고받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1월 서울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정거장 10개(환승 정거장 5개)를 김포 관내 7개(환승 정거장 3개), 인천 관내 2개(환승 정거장 2개), 서울 관내 1개로 각각 배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후 약 3개월간 지자체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가 제출안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의 경우 조정안 발표 직후부터 추가역 설치가 필요하다며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김포시 역시 주민 의견 수렵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은 불로동을 포함한 검단지역에 4개 역을 설치하는 노선안을, 김포는 풍무동과 통진읍 일대 3개 역사를 추가 신설하는 노선안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대광위 "직권 조정 검토안해…지자체 협의 우선"

대광위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수정이 예정된 제4차 광역철도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조정안을 두고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일정에 차질이 생길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호선 연장 노선이 광역철도시행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자체들도 알고 있는 만큼 이견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미뤄지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다른 사업들이 먼저 사업성 분석 등 과정을 끝내게 되는데 이럴 경우 (5호선 연장) 사업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을 지자체들도 알고 있어 최대한 빨리 이견 조율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지자체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대광위과 직권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가 개정한 법안과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토부나 지자체 당사자 어느 1곳이 갈등 조정을 신청할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직권 조정이 가능하다. 개정 법에 따라 대광위가 직권 조정을 하면 해당 지자체들은 30일 이내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광위는 당장 직권 조정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1월달에 조정안을 발표할 당시 지제차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다"면서 "현재로서는지자체들이 좀 더 의견 조율을 하면서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직권조정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