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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장관 "북한·러시아 무기거래, 국제사회 배신·즉각 중단"

기사입력 : 2024년06월01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06월01일 17:20

21회 아시아안보회의 연설
"우크라이나 공격에 北 무기 드러나
유엔 상임이사국 세계 평화 수호자 돼야
北 '오물풍선' 살포, 강력 규탄·즉각 중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무기가 북한으로부터 불법 수입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러시아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신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1회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원식(왼쪽 두번째) 국방부 장관이 5월 31일오후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21회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계기로 댄 설리번, 태미 덕월스, 라폰자 버틀러등 미국 상원의원단과 면담했다. 신 장관은 주한미군 전력 유지를 위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사진=국방부]

신 장관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 제목 연설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신 장관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단의 자기 모순적 행동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게다가 북한은 무기 거래의 대가로 받은 자금과 기술을 활용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국제 질서와 규범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분쟁과 대립을 조장하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 장관은 "지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북러 간 무기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북러 간 군사협력은 불법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유럽의 전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장관은 "이는 한반도의 위기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 비확산체제 수호를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우리 모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신원식(왼쪽) 국방부 장관은 5월 3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21회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계기로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 신 장관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전력강화 사업과 관련해 한국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강조하고, 방산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사진=국방부]

또 신 장관은 "며칠 전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한국 영토에 살포했다"면서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이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감과 적극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하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핵 투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모든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신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해 오랫동안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인권과 핵‧미사일 문제, 모두 독재 정권의 지속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다"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규정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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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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