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자유 억압하는 행정명령 철회, 의사 악마화 중단"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최근 격화되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드리는 제언을 3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황 회장이 전공의들의 자발적 복귀를 위한 방편으로 수련비용 국가부담제 등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
황 회장은 "최근 격화되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드리는 제언"이라며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부담제 도입 ▲국민의 기본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많은 행정명령 즉각 철회 ▲환자-의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여론 정화 및 의사 악마화 작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황 회장은 "이를 통해 정부에게 무리한 정책추진을 멈추고 젊은 의사들이 자율적 의지로 의료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진실된 자세로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추진에 젊은 세대 그리고 미래의 젊은 의사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마치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대단한 처우 개선 방안인양 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사의 안전이 필수적인데, 전공의 등 의료 인력을 과로사로 몰아넣는 현재의 의료 현장은 살인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거론되는 수련병원의 경영문제에 대해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처럼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수련비용 국가부담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의정 갈등의 진행 속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것에 대해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그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시선을 되돌리고, 의사를 악마화하는 여론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와 자유마저 빼앗아온 수많은 명령들의 즉각 철회를 통해, 전공의들이 자율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정부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의 갈등 상태를 방치한다면 불가피하게 투쟁의 선봉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투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