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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北주민에겐 '쉬쉬'…김여정, '표현의 자유' 운운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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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시위 사진에 빌딩·차량은 숨겨
외부정보 철벽 차단해 독재체제 유지
대북전단은 김정은 변화 압박할 수단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들은 요즘 대남선동에 한창이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을 연일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과 소용돌이에 휩싸인 양 대대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4일 아침 노동신문은 '분노가 치솟는다.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92차 촛불시위 소식을 소개했다.

주로 국내 정치나 여야 갈등 문제보다 '전쟁 위기・안보 위기' 등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친미・친일 굴종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눈길을 끈다.

신문은 "서울과 대전・광주・대구・경기도 등지의 대학교들에서 윤석열 괴뢰의 범죄행위를 성토하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대자보 게시 운동이 일제히 전개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신문이 전한 8장의 시위 사진에는 반정부 피켓을 든 군중들의 장면만 등장한다.

도심지 시위인데도 주변의 빌딩이나 차량행렬은 없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언론이 보도한 시위 사진 가운데 군중에만 초점을 맞춘 앵글만 선택적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 담당자나 매체 실무자들의 고민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어떻게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남선동은 펼쳐야 하겠는데 자칫 서울의 모습이 노출되면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드러나 김정은 체제의 거짓 선전이 들통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요 며칠 간 듣기만 해도 역겨운 오물풍선 소동으로 우리 국민의 대북감정을 악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이미지도 실추시킨 북한은 주민에게는 이런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

3500개의 대형 풍선에 15톤에 이르는 쓰레기와 분변 등을 실어 보내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서 이른바 '담화'까지 발표하는 소동을 피웠지만 내부에선 접할 수 없는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만으로 이를 알렸을 뿐이다.

김여정은 쓰레기 풍선을 띄우며 '표현의 자유'라고 강변했지만 정작 내부 엘리트나 주민들에게는 보도통제를 하는 자가당착적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김정은과 노동당・군부의 지배세력이 이런 행태를 벌일 수 있는 건 70여년 넘도록 폭압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른바 '수령독재'를 펼쳐온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걸 철저히 막고 '지상낙원'이나 '김정은 태양' 등의 얼토당토 않는 세뇌와 사상교양을 강요해온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동토의 땅에도 최근들이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요가 유행하고 '남조선 억양・말투'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평양판 한류에 놀란 김정은이 4년 전 반동사상문화교양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를 단순 시청만 해도 징역 5~12년 형에 처하고 심하면 사형시키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도록 했지만 젊은 세대의 외부세계를 향한 호기심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탈북 고위 인사들의 전언이다.

해외 근무 중이던 외교관・주재원이 가족을 동반해 탈북・망명하고 선박을 이용해 일가족이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 1일 문을 연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는 내부의 변화 요구에 '물먹은 담벼락처럼' 허물어져가는 체제를 지켜내려는 김정은의 마지막 방파제와 같다.

개교 행사 직후 핵심 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와 김덕훈 총리, 최선희 외무상 등을 한 강의실에 몰아넣고 공산주의 철학 등을 재교육 시키는 장면을 연출한 건 상징적이다.

북한 체제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탈북을 주민들은 대북전단이나 방송이 자신이 선택에 큰 힘을 줬다고 입을 모은다.

김씨 일가의 세습독재에서 나고 자라 외부세계를 알 도리가 없었는데 북한 체제의 문제를 일깨우고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콘텐츠에 마음이 끌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개를 검토하는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북한군 병사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열악한 실상이나 인권 문제뿐 아니라 기상정보와 한류 문화를 전달해주는 전령 역할을 해왔다.

평양으로부터 하달되는 엉터리 일기예보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정확도,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하는 걸그룹의 노래 등이 청년 병사들의 가슴 속에 자유와 민주를 일깨운다는 얘기다.

이들은 휴가 때나 전역 후 북한 각지의 고향으로 돌아가 접경지역에서 체감한 북한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풍요를 전파하고 있다.

외부세계와 차단된 채 벗어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접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대북전단과 방송・확성기 등은 김정은 독재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소중한 수단이다.

북한의 반발은 당연한데도 이에 맞추려는 듯 서둘러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을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도 대북전단을 두고 '저열하다'고 평가한 어느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은 어안이 벙벙하게 만든다.

그가 김정은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모욕을 당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더욱 그렇다.

북한의 저열한 오물풍선에는 일언반구 못하고,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안보 위기' 운운하는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에게는 진중한 공부를 권하고 싶다.

9년 전 여름 목함지뢰 도발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김정은이 왜 협상을 간청하고 사과까지 했느냐 하는 전말을 되짚어 보라는 얘기다.

그때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유야무야 넘기고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면 남북관계사에는 또 한 번의 치욕적 기록이 남았을 게 분명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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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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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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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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