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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년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편법 발 못붙이는 금융시장 만들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5:30

부동산PF 연착륙 및 홍콩ELS 대응 등 성과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내부통제 강화 강조
임기 1년 남아, 주요 정책 차질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공정성 강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부동산PF 연착륙과 홍콩ELS 피해자 보호 적극 대응,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회했다.

1년여 남은 임기에도 금융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본시장 밸류업 등 현재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4일 열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동안 금융산업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금융시장에서 공정과 신뢰라는 기반을 다져왔다"며 "남은 임기에도 그동안 다져온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의 바람직한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부동산PF 연착륙 '순항', 홍콩ELS 소비자 보호

2022년 6월 취임한 이 원장은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도 큰 관심을 모았다. 경제·금융 '수사통'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금융시장 공정성 유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이 원장 역시 자신의 가장 큰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그는 "임기 2년차를 돌아보면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에 따름 실물경제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2022년 말 모든 금융권 사업장 통합DB 구축을 통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함께 사업장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 확산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은행‧중소서민 부문 등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사고사례 분석 및 실태점검 결과를 기초로 취약부문 관리 강화, 내부통제 인프라 개선 등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오는 7월 3일부터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홍콩ELS 사태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이 원장은 "대규모 투자 손실이 현실화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선제적인 판매사 실태 점검, 민원 분석 등을 통해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며 "올해 1월 현장검사·민원조사를 시작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유기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및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불법 공매도 근절 강조, 주요 정책 신속 추진

불법 공매도 근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 원장은 "주요 글로벌 IB에 대한 유례없는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불법공매도를 적발,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향후 근절을 위한 면밀한 감시와 조사를 지속하고 전산화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 조기 배포 및 실무지원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조사전담 부서를 신설한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IB 9개사에 대하여 2112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적발, 2개사에 대해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조사 및 제재절차 진행 중이며 조사 협조를 위해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추진중이다.

상생금융에 협력한 금융권에 대한 각별한 고마움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금융권과의 상생금융을 추진해 올해 3월까지 가계·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1272억원을 지원했다.

이 원장은 "남은 1년여 임기 동안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해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AI 기술, 망분리 등이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건강하고 유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중인 조직문화 컨설팅을 갈무리해 조직문화를 굳건하게 확립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감독․검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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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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