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철회"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5:24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 한다"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yooksa@newspim.com

다음은 조 장관 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고,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만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하였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4대 과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100일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동료와 선배들,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국민들 모두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됩니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각원 병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의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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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