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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개발 추진…내년 i-SMR 표준 설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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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차세대 원자력 개발·실증 추진방안' 의결
민간 함께 조기 개발 추진…민간 영역 확대
대형 프로젝트 K-ARDP 도입…기업 역량 강화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상용화 박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약 2조5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개발·실증을 추진한다.

또 내년까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 진입을 목표로 사업화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4 rang@newspim.com

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빠른 성장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안전성 등이 뛰어난 차세대 원자로는 발전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수송 등 모든 에너지 이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세계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를 위한 준비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민간과 함께 차세대 원자로 조기 개발을 추진해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 2030년 글로벌 SMR 시장 진입 목표…2.5조 대형 프로젝트 'K-ARDP' 가동

추진방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i-SMR의 핵심 기술을 신속 확보해 내년까지 표준 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 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i-SMR 홀딩스(가칭)' 등 사업화 기관을 설립하고,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 등 사업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또 기술 개발 목표와 달성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수립·발표한다. 로드맵에서는 경쟁력과 파급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지원할 노형을 선정한다. 민관 역할 분담과 인허가 대응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자료=두산에너빌리티]

다음으로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 도입을 추진한다. K-ARDP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민관 합동으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기술 수준에 따른 실증 시기를 고려해 약 4~5년 내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과 초기 핵심 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더해 단기·중장기 유형에 공통 적용되는 '실증 신속화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술 개발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전 규제 체계 마련에도 주력한다. i-SMR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표준 설계 인가 신청 전까지 규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2030년대 초까지 안전 규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아울러 차세대 원자로의 적기 인허가 심사 이행을 위한 규제인력 확충·양성도 추진한다.

◆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방점…연내 '차세대 원자력 인력 양성 계획' 마련

정부는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추진방안에 담았다.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공백 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영국 등과 상호 보유한 강점 기술을 공유하고, 보유 연구시설을 활용하는 등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진행한다.

또 차세대 원자로 실증과 핵연료 공급 등의 분야에서도 해외 연구소와 기업 간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실증 사업에 해외 기업 참여를 허용하거나 해외 개발·실증 사업에 국내 연구소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구축한 i-SMR의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3.1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차세대 원자력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초점을 맞춘다. 차세대 원자력 신속 상용화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핵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안에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을 설립해 민간 주도로 상용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차세대 원자력 분야 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차세대 원자력 인력 양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센터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추진방안에 대해 향후 차세대 원자력 사업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원자로 설계·기자재 공급·제작·시공 등을 추진하게 돼 민간 영역이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차세대 원자력을 통해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열 공급과 수소 생산,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양·우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차세대 원자력은 인공지능 산업과 화학산업, 조선·해양산업 등 국내 산업과 함께 가야 할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정부가 체계적인 정책과 안정적인 재원으로 뒤에서 밀고 민간이 앞에서 당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K-ARDP 도입, 규제체계 적기 마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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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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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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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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