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군사분계선·서북도서 포사격…북한 도발땐 확성기 재개"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8:13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7:10

육·해·공중 완충구역 포사격 재개
DMZ 5㎞ 내 제한된 사격 가능해
연대급 이상 부대 훈련 정상화돼

대북 확성기, 北 추가도발때 방송
9·19합의, 6년만 사실상 폐기 수순
'안전핀 해제' 군사적 긴장감 고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4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6년 전인 2018년 9월 '한반도의 안전핀'으로 평가됐던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9·19 군사합의가 전면 효력정지 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5월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軍 "대북 확성기, 언제든 시행 준비"

무엇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서북 도서 등 최접적 지역의 군사적·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각 군과 해병대 계획에 따라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북도서와 관련된 해상 사격과 비무장지대(DMZ) 중심으로 5㎞ 이내에서의 제한된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 훈련 등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MDL 5㎞ 이내에는 군 사격장이 3곳 있다. 해상에서는 그동안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한 곳씩 지정해 뒀던 함포 사격 등을 위한 공역이 9·19 합의로 사용 중단됐다가 이제 훈련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 시기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이라는 조건부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대북) 심리전은 전단이든 방송이든 제약은 없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9·19 합의가 있다고 도발하지 않은 게 아니고 9·19 이후에도 많은 위반과 도발을 해왔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의 효력 정지를 통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면 그게 한반도 위기 고조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2022년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3년 11월 南 '일부', 北 '전면' 파기

한국 정부는 2023년 11월 22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한 후 오전 11시 국방부가 당일 오후 3시부터 효력정지를 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의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지난 11월 22일 효력정지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도 다음날인 2023년 11월 23일 새벽 국방성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면 파기 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2023년 11월 22일 오후 3시 이후 MDL 인근에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정찰기 금강·백두 등 감시정찰 자산을 투입했다. 군 관계자는 "주야간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정찰을 하고 있다"면서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 이전으로 정찰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MDL 근처에서 대북 감시·정찰 작전을 할 수 없어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정찰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지역 MDL로부터 40km, 서부지역 20km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 10km, 기구는 25km로 각각 제한했다.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2024년 1월 5일 오후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응한 K-9 자주포 해상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南, 24년 1월 "적대행위 중지구역 존재 않해"

2024년 1월에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자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때 설정한 남북 간의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당시 군 당국은 "기존의 해상과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상과 해상(동·서해)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남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NLL 기준 북측은 초도까지 50km, 남측은 덕적도까지 85km을 설정했다. 남북한 서해 135km 구역이 해상 완충구역이다. 동해는 북측 동천에서 남측 속초까지 80km 구역이다.

북한 해안선 기준으로 270km, 남한 해안선 기준 100km 미만이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에서는 해안포와 함포사격, 해상 기동훈련이 금지돼 있다. 북한은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 일대에 900여문, 해주일대에 100여문 등 1000여 문의 해안포를 전진 배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19 군사합의 주요 내용은 ▲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적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설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 금지이다.

북한군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파괴 조치를 했던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안의 감시초소(GP) 10곳과 기존 1곳을 2023년 11월 24일부터 복원하기 시작했다고 군 당국이 사진과 함께 언론 브리핑을 했다. [사진=국방부]

◆北, GP복원·지뢰매설·통신선 '1년' 두절

북한은 문재인정부 당시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20차례(군 발표 기준) 넘게 포사격을 했다. 또 북한은 2023년 4월 7일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언제든 직통할 수 있는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 통신선이 1년 넘게 두절된 채 불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2024년 1월 5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하고 DMZ 안에 있는 최전방 GP 복원에 나선 지 2개월여 만에 콘크리트 초소 건설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북은 6년 전인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안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이에 따라 DMZ 북한군 GP는 160여개에서 150여개, 한국군 GP는 78개에서 67개로 줄었다.

또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북한군은 2023년 11월 말부터 판문점 JSA 경계병들이 권총 무장을 다시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 JSA 경비대원들도 권총 재무장에 들어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0월 25일부로 JSA 남북지역 초소와 병력, 권총, 소총(AK-47·K-2), 탄약을 철수했었다.

북한군이 남북 교류·협력 상징으로 꼽히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도 2023년 12월 한국군의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북한군이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도로를 쓰지 않고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됐다.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 산물로 DMZ 안에 만든 전술도로에 2023년 말 지뢰를 매설한 것도 포착됐다. 해당 도로는 남북이 공동 유해 발굴 이유로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에 조성했다. 전술도로는 병력이나 군사 장비 이동을 위해 조성한 비포장 도로다.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의 연장선상에서 2023년 12월 남북을 잇는 모든 육로에 지뢰 매설 작업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남북 간 연결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합참은 "경의선·동해선에서 2024년 3월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 철거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적이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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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