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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명운…이화영 1심 선고 D-2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4:33

檢,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 후 8개월간 이재명 보강수사
이화영 '대북 송금' 유죄 판단 시 기소 전망
민주당, 특검법·판검사 처벌법 등 방탄 법안 준비도
"야권 유력 정치인들의 방탄용 법안 비판 나올 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사건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1차 결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민주당이 연일 검찰·사법부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1심 선고에 따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으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 이화영 "이재명에 보고" 진술했다 번복…진술 신빙성 여부 주목

이 전 부지사 선고에서 가장 관심이 끌리는 대목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즉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부분이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북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그의 지시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이후 옥중서신을 통해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를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까지도 검찰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시도록 허용하면서 본인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그의 검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는지에 달렸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당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8개월간 보강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멀지 않은 시점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5 leehs@newspim.com

◆ 이화영 측 "내 유죄 판결은 이 대표 유죄 추정"…민주당 법안 발의로 화답

이 전 부지사는 증언 번복 이후 계속해서 이 대표와 한배를 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1일 보석 심문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언급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이같은 행동에 민주당은 법안 발의로 화답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하고, 판·검사가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잘못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특검과 형법 개정안의 원인이 된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인데, 이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검찰청 내에서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술자리를 갖고 그를 회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지속해서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자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여부, 장소, 날짜 등 대부분의 주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면서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검사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갔는지를 판단할지 의문이다. 재판 결과에 대한 것보단 판·검사에 대한 사전 압박용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등 사법리스크를 가진 야권 유력 정치인들의 방탄용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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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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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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